함께하는 시민행동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16년부터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투명성을 평가하여 국가간 비교를 통해 약 120개 국가 중 어디쯤 위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입니다.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참여는 예산지표와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예산은 불친절하게 공개되고 있고, 내용은 어렵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2년부터 정부의 예산낭비사례를 발굴하여 예산 과정에서의 도적적 해이를 방지하고, 예산감시운동의 대중적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여한 제40회 "밑빠진 독상"의 대상은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밑빠진 독상"을 비롯한 예산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 합니다. 내년 진행할 제41회 "밑빠진 독상" 수여와 시민행동의 예산감시 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컨설팅을 진행해왔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4년 변경된 행안부 평가지표로 삭제되거나 후퇴한 평가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춥고 길어던 그 계절을 함께하는 시민행동 또한 시민과 광장에서 함께하며 이겨내었습니다.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12.3 내란이 정리되지 않았고, 사회대개혁 과제로 제시된 논의들을 지속해서 이끌어가 가기에 아직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여정에 함께하는 시민행동 또한 적극적으로 함께하려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그 엄혹하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동료시민분들과 시민사회 동료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퇴직연금 개선을 위해 대선 시기 정책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새정부에서 진행하는 노후 연금을 비롯한 연금 개혁 논의에 긴밀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를 상대로 진행하였던 예산요구서 공개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며,정부 예산요구서가 공개되는 것은 최초입니다. 자료의 분석 결과는 추후 공유할예정입니다.

정부 및 검찰 특활비 대응 활동 또한 연대 단체들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활비 집행에 대한 원칙을 바로하고,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 도입을 위해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