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문제는 한국 사회 소득 보장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의제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김태일 대표를 중심으로 연금 개혁 논의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잘사니즘위원회 직장인월급방위대)와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약식에서는 아래 4개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강화
- 근로자 수급권 보호장치를 전제로 ‘퇴직연금 기금화’를 도입추진
- 퇴직연금 기금 사업자로서의 공적역할 강화
- 기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정당과 시민단체의 협력 강화
협약식에 참여한 김태일 공동대표는 "평범하게 일하는 시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열심히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미약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새정부에서 진행하는 노후 연금을 비롯한 연금 개혁 논의에 긴밀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한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각 부처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27일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24년 12월 2일 있었던 공개결정 판결에 대해 상고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상고 이유나 당초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예산요구서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이끌어온 판결입니다.
판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추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및 뉴스타파와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대응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결실로 검찰 특활비 자료를 공개하였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특활비의 내역을 공개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해 7월,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갑자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활하더니, 2026년도 예산안에 예전과 같은 수준인 72억의 특수활동비가 다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국회 예산안 심사의 논의 내용을 뒤엎는 것이며, 지난 수년간 진행되었던 검찰 특수활동비에 관한 시민사회 활동의 성과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관련 단체 및 황운하 의원실·백선희 의원실과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더불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의혹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비상계엄) 당일과 직후에 해당하는 2024. 12. 3.부터 6.까지 3억 4천 2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집행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 및 정보수집활동’에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타 단체와 함께 특활비 집행에 대한 원칙을 바로하고,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 도입을 위해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씨티은행과 경희NGO에서 운영하는 인턴십에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함께한 분들은 19번째 찾아오는 인턴들이었는데요. 전중환, 박민지 두 활동가 덕분에 인해 8주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탄핵 정국 등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두 인턴분들은 시민행동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올 연말에 함께할 인턴분들도 어떤 분들이 함께 해 주실지 기대 됩니다.
제가 경험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기울이는 곳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의 활동을 확인하고,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19기 박민지 인턴 활동가)
제가 잠시 머물렀던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단단하고 곧은 시선으로 사회의 단면을 바라보고, 용기있게 행동해나가는 단체입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시민행동과 함께하셨음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어두운 곳들을 밝게 비출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19기 전중환 인턴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