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2년부터 정부의 예산낭비사례를 발굴하여 예산 과정에서의 도적적 해이를 방지하고, 예산감시운동의 대중적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을 마지막으로 잠시 수상이 중단되었던 '밑빠진 독상'사업은 2017년 다시 재개되었으며, 2024년부터 다시 단체의 대표적인 예산감시 사업으로 부활하여 현재 40회의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밑빠진 독상"을 통해 정부과 공공기관의 주요한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관련 사업 중단·주민소송·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 지역주민의 인식 환기 등 다양한 후속 활동을 진행하여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 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5년 3월 4일 제40회 "밑빠진 독상"의 대상은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이었습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서울시 민선 8기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한강을 활용한 '리버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파악된 관련 예산만 2025년까지 약 49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와 SH가 참여하는 운영구조에서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지적이 끊임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시행되었던 유사 사업인 '한강 수상택시'사업은 사업 적자와 배 고장 등을 사유로 2024년 7월 종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서울시는 별다른 개선 없이 비슷한 형태의 '한강버스'사업을 밀어 붙였습니다.
사업성 평가를 위한 예비타당성 결과도 의심스럽습니다. 2017년 시행된 분석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은 0.4대였고, 수익예측 역시 약 5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어 수익성 자체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시행한 분석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은 1.5대, 수익예측은 138억원의 흑자를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이 과정에서 선박비용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계획 중 선박 건조를 위한 예산의 책임을 SH공사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SH공사가 투자비를 상환하는 방법을 운영수입으로 상환하되 부족분은 서울시가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만약 수요예측이 잘못되었을 경우 서울시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무리한 계획으로 한강버스 운영시 한강에서의 안전문제가 철저히 점검이 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한강의 자연성회복 계획과는 반대되는 선착장 설치 등은 한강의 환경문제에서도 우려점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의 정식 운행을 9월 18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당초 '대중교통'이란 명목으로 '마곡-잠실'구간 소요시간을 75분 이내로 장담했으나, 실제 운행을 통해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에는 기존 대중교통에 비해 메리트가 전혀 없으며, 애초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추진한 사유가 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사업 지연으로 인해 소요 예산은 당초 예산 규모의 3개바 넘는 1,7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전 안전점검 준비가 미비하며, 사고 발생시 배를 인양할 예인선의 준비 상태 또한 부족하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잇달아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정식 운행 열흘만에 한강버스의 운행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강버스'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는 사업의 주체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견제를 하지 못한 서울시의회,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를 '절차상 문제없다'라고 결론낸 감사원 등이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요구가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영월에 계신 엄상용 회원님이 제보해주신 '영월군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이러한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2022년 ~ 2026년까지 5년 간 총 사업비 560억원이 투입되는 영월군의 군정 주요 과제 사업이며, 봉래산 일대에 모노레일과 전망대를 설치하여 지역관광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폐광기금 22,726천원, 도비 2,800천원, 시군비 13,414천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7,06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월에서 대응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동서강보존본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 지자체 예산 우선 투입 대상으로의 부적절성, △ 사업추진의 타당성 부족, △ 자연 환경 훼손 및 기존 천문대 이용 방해 가능성, △ 사전 타당성 분석의 적절성 여부 등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영월군에서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면 2023년 10월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공청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업의 주요 재원 중의 하나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정부에서 매년 1조원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금이며,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 운용 초기부터 기금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지자체의 투자개발사업을 위한 공모사업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과 자원을 투여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중앙정부의 재원인 '지방소멸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대안제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분들의 힘으로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제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의 예산사업을 둘러싼 문제점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 재정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밑빠진 독상"을 비롯한 예산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 회원분들과 동료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과정을 더욱 확대하여 함께 만드는 예산감시운동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년 진행할 제41회 "밑빠진 독상" 수여와 시민행동의 예산감시 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