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투명성을 평가하고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있는지,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그에 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라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시를 통해 다양한 재정적 지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는 있지만, 실제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자료들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만큼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공개하고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산투명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공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 이러한 내용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특히 정부의 살림살이를 위한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구의 존재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018년 실시한 중앙정부 평가의 내용은 예산 관련 서류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개하는지에 대한 문제, 예산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현재 이러한 평가지표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 위해 적절한 내용을 담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투명성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6년은 새롭게 들어서게 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의 시작을 가져올 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꼭 평가되어야 할 내용과 방식에 대해 의견을 보태는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평가의 과정에도 많은 지역과 주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