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예산과 재정!
'칼럼 읽기'에서 좋은 칼럼을 소개하고, 쉽게 풀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시민행동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
오늘은 박진 교수님이 쓰신 ｢국가 재정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칼럼을 풀어 볼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많은 부분 생략했으니,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셔요.
이 글은 6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 오늘의 칼럼: ｢국가 재정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 저자: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기고한 곳: 『월간 나라재정』 (2023년 11월, 전체 83호), 24-29쪽
- 원문: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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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교수님은 이번 칼럼에서, 국가재정을 둘러싼 여러 의사결정 주체 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재정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거버넌스는 크게 세 가지 관계로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부와 입법부', 두 번째는 ‘중앙-지방 세입 분권'이고, 마지막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세출 분권'입니다.
각 항목별로 간단히 살펴볼게요.
행정부와 입법부
저자는 가장 먼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국회가 예산에 대한 올바른 시야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저자에 따르면, 국회는 부문별로 어디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어디에 감액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와 같은 넓은 시야가 없다고 해요.
대신 국회는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체 예산의 1%를 통해 정치 선전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해요.
국회가 예산안의 법정 기한 처리 기한(12월 2일)을 숨 쉬듯 초과하는 이유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방향도 없고, 원칙 없는 의사결정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국회를 넘겨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최소한 예산안의 총액과 부분별 증가율 정도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만약 국회가 매해 상반기에 부문별 예산 한도를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해진 한도 안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정당 간의 협상이 활발해지면 의원들의 자기 예산 챙기기는 사라질 것이라 해요.
중앙-지방 세입분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7년을 정점을 찍고 지속해서 떨어져 22년 기준으로 45% 정도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차등공동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 있어요.
공동세는 ‘중앙과 지방이 세수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 제도로서 독일 등에서는 부가가치에, 개인소득세, 법인세를 공동세'로 운용하고 있다고 해요.
공동세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 즉 배분율이라고 해요.
여기서 또 한 번 나눠지게 되는데요.
단순히 중앙-지방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게 되면, 수도권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낙후권역을 우대해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발전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10%를 배분하면, 중간 지역은 30%, 낙후 지역은 60%를 나눠주는 것처럼요.
저자는 이렇게 하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재정 분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 교부세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순수 재원
중앙-지방 세출 분권
저자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역의 사업, 즉 시군구의 산책로, 동네 가로등, 마을회관 사업처 등 지역의 너무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앙 정부가 광역단체에 예산을 주고 광역이 직접 수혜 시군구를 결정’하는 방법
현재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은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구단주가 감독까지 하면서 감독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할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요.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의 완성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선정한 사업을 후하게 평가하는 데만 집중하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저자는, 중앙부처는 예산과 이에 대한 선정권을 광역시도에 넘겨주고, 운영을 평가하는 역할에 머물기를 제안하고 있어요.
억지로 소진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 ‘부처의 사업 간에는 전용을 허용'하는 방법
현행 정부 보조금 사업은, 사업을 완료한 후에 예산이 남아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전용) 없어, 보통은 예산이 남으면 그대로 마구잡이로 소진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저자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단체 부처의 내부 사업 간에는 돌려쓰는 걸 허용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인데요. 중앙정부에서 A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의 사업을 위해 10억씩 주었다고 하고, 변경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의 기준을 10%라고 가정할게요.
이때 A 광역은 기초단체 예산사업에 일괄적으로 10%씩 적용하는 게 아니라, 총액(30억)은 유지한 채 기초단체별로 18억, 11억, 11억으로 사후 전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이 방법의 핵심이에요.
결론
공무원은 임기가 짧아서 열심히 일 하더라도 성과가 나올 즈음이 되며 이미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2년마다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죠.
이로인해 공무원은 자신 맡은 사업의 성과(후속적 평가)를 잘 만들어 내기 보다는, 예산을 얼마 만큼 가져왔는지(사전적 평가)에 더 집중하게 되죠.
이러한 부분이 재정을 낭비하게 되고,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만들게 되니 행정력을 많이 낭비된다고 해요.
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고, 국민 감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강조하며 칼럼을 마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함께하는시민행동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
오늘은 박진 교수님이 쓰신 ｢국가 재정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칼럼을 풀어 볼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많은 부분 생략했으니,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셔요.
이 글은 6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박진 교수님은 이번 칼럼에서, 국가재정을 둘러싼 여러 의사결정 주체 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재정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거버넌스는 크게 세 가지 관계로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부와 입법부', 두 번째는 ‘중앙-지방 세입 분권'이고, 마지막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세출 분권'입니다.
각 항목별로 간단히 살펴볼게요.
행정부와 입법부
저자는 가장 먼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국회가 예산에 대한 올바른 시야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저자에 따르면, 국회는 부문별로 어디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어디에 감액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와 같은 넓은 시야가 없다고 해요.
대신 국회는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체 예산의 1%를 통해 정치 선전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해요.
국회가 예산안의 법정 기한 처리 기한(12월 2일)을 숨 쉬듯 초과하는 이유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방향도 없고, 원칙 없는 의사결정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국회를 넘겨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최소한 예산안의 총액과 부분별 증가율 정도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만약 국회가 매해 상반기에 부문별 예산 한도를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해진 한도 안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정당 간의 협상이 활발해지면 의원들의 자기 예산 챙기기는 사라질 것이라 해요.
중앙-지방 세입분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7년을 정점을 찍고 지속해서 떨어져 22년 기준으로 45% 정도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차등공동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 있어요.
공동세는 ‘중앙과 지방이 세수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 제도로서 독일 등에서는 부가가치에, 개인소득세, 법인세를 공동세'로 운용하고 있다고 해요.
공동세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 즉 배분율이라고 해요.
여기서 또 한 번 나눠지게 되는데요.
단순히 중앙-지방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게 되면, 수도권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낙후권역을 우대해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발전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10%를 배분하면, 중간 지역은 30%, 낙후 지역은 60%를 나눠주는 것처럼요.
저자는 이렇게 하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재정 분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 교부세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순수 재원
중앙-지방 세출 분권
저자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역의 사업, 즉 시군구의 산책로, 동네 가로등, 마을회관 사업처 등 지역의 너무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앙 정부가 광역단체에 예산을 주고 광역이 직접 수혜 시군구를 결정’하는 방법
현재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은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구단주가 감독까지 하면서 감독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할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요.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의 완성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선정한 사업을 후하게 평가하는 데만 집중하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저자는, 중앙부처는 예산과 이에 대한 선정권을 광역시도에 넘겨주고, 운영을 평가하는 역할에 머물기를 제안하고 있어요.
억지로 소진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 ‘부처의 사업 간에는 전용을 허용'하는 방법
현행 정부 보조금 사업은, 사업을 완료한 후에 예산이 남아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전용) 없어, 보통은 예산이 남으면 그대로 마구잡이로 소진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저자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단체 부처의 내부 사업 간에는 돌려쓰는 걸 허용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인데요. 중앙정부에서 A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의 사업을 위해 10억씩 주었다고 하고, 변경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의 기준을 10%라고 가정할게요.
이때 A 광역은 기초단체 예산사업에 일괄적으로 10%씩 적용하는 게 아니라, 총액(30억)은 유지한 채 기초단체별로 18억, 11억, 11억으로 사후 전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이 방법의 핵심이에요.
결론
공무원은 임기가 짧아서 열심히 일 하더라도 성과가 나올 즈음이 되며 이미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2년마다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죠.
이로인해 공무원은 자신 맡은 사업의 성과(후속적 평가)를 잘 만들어 내기 보다는, 예산을 얼마 만큼 가져왔는지(사전적 평가)에 더 집중하게 되죠.
이러한 부분이 재정을 낭비하게 되고,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만들게 되니 행정력을 많이 낭비된다고 해요.
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고, 국민 감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강조하며 칼럼을 마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