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우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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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아직 내년도 예산에 포함될지 미지수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는 논의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고, 기재부가 검토한 내년 예산과 세제안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할 것이라는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법인세 환원 등 세금 개편 시작
최근 세제 개편과 관련한 정책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등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부세 폐지는 기존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이에 야당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세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인세 환원 등과 같은 증세 방향도 고려 중이라고도 말했다.
9차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종료될 수 있다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를 위해 2021년 11월 처음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9번이나 연장됐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급감으로 인한 부족한 세수 문제와 더불어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 추가적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
자원개발 예산 규모 내년 최대 1000억 원 늘린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원개발 예산 증액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원개발비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은 석유와 같은 광물자원을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50%까지 빌려주는 정책이다. 올해 해당 예산은 398억 원이다. 하지만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매장 가능성으로 내년에는 최소 700억, 최대 1000억 원까지 예산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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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아직 내년도 예산에 포함될지 미지수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는 논의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고, 기재부가 검토한 내년 예산과 세제안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할 것이라는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법인세 환원 등 세금 개편 시작
최근 세제 개편과 관련한 정책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등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부세 폐지는 기존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이에 야당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세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인세 환원 등과 같은 증세 방향도 고려 중이라고도 말했다.
9차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종료될 수 있다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를 위해 2021년 11월 처음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9번이나 연장됐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급감으로 인한 부족한 세수 문제와 더불어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 추가적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
자원개발 예산 규모 내년 최대 1000억 원 늘린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원개발 예산 증액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원개발비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은 석유와 같은 광물자원을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50%까지 빌려주는 정책이다. 올해 해당 예산은 398억 원이다. 하지만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매장 가능성으로 내년에는 최소 700억, 최대 1000억 원까지 예산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