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우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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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연금 지급액 40만 원... 32조 원 필요, 가능한가?
10년 동안 기초연금의 예산 17조 원 늘어났다. 정부는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33만 원 정도이다. 현 정부의 임기인 2027년까지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지급액이 6.1%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7년 65세 이상 인구는 11159만 명을 넘을 것이며, 이중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9%는 81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811만 명에게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할 때 32조 원 넘는 지급액이 필요하다. 이를 놓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예산 집행률 최대, 전체 가구 중 26.8% '적자 가구'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처분이 가능한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더 많은 가구를 의미하는 ‘적자 가구’가 올해 1분기에 26.8%로 나타났다. 정부가 1분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사용했음에도 2022년 1분기에 23.5%였던 수치와 비교하면 3.3% 포인트가 상승했다. 3월 총 지출은 역대 최대로 평가되는 85조였다. 이와 반대로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 9000억 원 정도로 관리재정수지는 3개월 75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 달 걸린다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석 달 동안 지급 지연
올해 초 정부는 126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전기 요금을 깎아주거나,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온라인 신청 후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던 중기부는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급 대상자인지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다.” 등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꼼꼼한 설계 없이 진행된 사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10조원 규모의 저출생 특별회계 추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를 10조 원의 규모로 신설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있는 예산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관련 정책들은 예산이 주로 돌봄이나 교육, 아동수당 같은 양육비에 편중되어 있고, 지자체의 제각각 집행과 사업 중복 등의 문제로 출생 장려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특별회계를 통해 7곳의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정책을 제거하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 재원 마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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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연금 지급액 40만 원... 32조 원 필요, 가능한가?
10년 동안 기초연금의 예산 17조 원 늘어났다. 정부는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33만 원 정도이다. 현 정부의 임기인 2027년까지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지급액이 6.1%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7년 65세 이상 인구는 11159만 명을 넘을 것이며, 이중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9%는 81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811만 명에게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할 때 32조 원 넘는 지급액이 필요하다. 이를 놓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예산 집행률 최대, 전체 가구 중 26.8% '적자 가구'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처분이 가능한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더 많은 가구를 의미하는 ‘적자 가구’가 올해 1분기에 26.8%로 나타났다. 정부가 1분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사용했음에도 2022년 1분기에 23.5%였던 수치와 비교하면 3.3% 포인트가 상승했다. 3월 총 지출은 역대 최대로 평가되는 85조였다. 이와 반대로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 9000억 원 정도로 관리재정수지는 3개월 75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 달 걸린다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석 달 동안 지급 지연
올해 초 정부는 126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전기 요금을 깎아주거나,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온라인 신청 후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던 중기부는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급 대상자인지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다.” 등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꼼꼼한 설계 없이 진행된 사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10조원 규모의 저출생 특별회계 추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를 10조 원의 규모로 신설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있는 예산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관련 정책들은 예산이 주로 돌봄이나 교육, 아동수당 같은 양육비에 편중되어 있고, 지자체의 제각각 집행과 사업 중복 등의 문제로 출생 장려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특별회계를 통해 7곳의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정책을 제거하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 재원 마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