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우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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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1000억 원이라던 2023년 R&D 예산, 29조 3000억 원으로 정정한 기재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재부는 R&D 예산을 인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로 내년도 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 원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는 2023년 31조1000억 원으로 발표했던 R&D 예산을 29조3000억 원으로 정정했다. 이에 기재부는 R&D 예산안 분류 기준이 바뀌었다고 설명하였으나, 기재부가 국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지난해 9월 예산안에도 2023년 R&D 예산은 31조1000억 원으로 집계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55%, 앞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
우리나라는 8대 준비 통화(달러, 유로 엔화 등)를 보유하지 않은 비기축통화국이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의 화폐는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나랏빚이 늘어나면 위험할 수 있다. IMF가 19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55.2%이다. 블룸버그인텔리저스(BI)는 같은 날 204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율은 100%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세수는 부족해지는 반면, 사회보장 비용은 오히려 증가해 정부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AI 데이터사업' 총 2조 5000억 원 예산 들였지만, 데이터 만들지 않거나 사라지거나 관리 부실 심각
정부가 진행하는 ‘AI 데이터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2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여되었다. 감사원은 ‘AI 데이터 사업’ 중 AI 학습용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 해당 사업에는 2년간 총 7020억 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지능정보원의 관리 부실이 발견되었다. 사업비를 받은 후에도 2년이 넘도록 데이터를 만들지 않은 곳이 있었다. 또한 주관 부서인 지능정보원의 오류로 업체가 업로드한 데이터의 절반이 사라진 사례도 있었다. 일부 업체의 횡령 사실도 밝혀지며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주관하는 지능정보원의 역량의 비해 사업 규모가 너무 커져 관리 부실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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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1000억 원이라던 2023년 R&D 예산, 29조 3000억 원으로 정정한 기재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재부는 R&D 예산을 인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로 내년도 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 원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는 2023년 31조1000억 원으로 발표했던 R&D 예산을 29조3000억 원으로 정정했다. 이에 기재부는 R&D 예산안 분류 기준이 바뀌었다고 설명하였으나, 기재부가 국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지난해 9월 예산안에도 2023년 R&D 예산은 31조1000억 원으로 집계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55%, 앞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
우리나라는 8대 준비 통화(달러, 유로 엔화 등)를 보유하지 않은 비기축통화국이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의 화폐는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나랏빚이 늘어나면 위험할 수 있다. IMF가 19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55.2%이다. 블룸버그인텔리저스(BI)는 같은 날 204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율은 100%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세수는 부족해지는 반면, 사회보장 비용은 오히려 증가해 정부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AI 데이터사업' 총 2조 5000억 원 예산 들였지만, 데이터 만들지 않거나 사라지거나 관리 부실 심각
정부가 진행하는 ‘AI 데이터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2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여되었다. 감사원은 ‘AI 데이터 사업’ 중 AI 학습용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 해당 사업에는 2년간 총 7020억 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지능정보원의 관리 부실이 발견되었다. 사업비를 받은 후에도 2년이 넘도록 데이터를 만들지 않은 곳이 있었다. 또한 주관 부서인 지능정보원의 오류로 업체가 업로드한 데이터의 절반이 사라진 사례도 있었다. 일부 업체의 횡령 사실도 밝혀지며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주관하는 지능정보원의 역량의 비해 사업 규모가 너무 커져 관리 부실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