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우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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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부담 170만 원 내면서 해외 시찰
비회기 기간에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미국 워싱턴과 뉴욕, 캐나다 토론도와 몬트리올로 해외 시찰을 떠났다. 이번 해외 시찰은 1인당 배정한도인 400만 원을 넘긴 1인당 532만 원으로 계획되었다.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되었다. 일각에서는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가야하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물가 상승 추세로 시찰 비용은 급증하였지만 예산 한도는 400만 원에만 머물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지적도 있었다.
1시간 기공식 위해 수억 원 공사 진행한 충청남도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는 1시간가량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리브투게더’의 기공식을 열었다. 해당 기공식을 위해 일회성 공사를 벌였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기공식 무대와 참석자들 자리를 위해 공사가 실시된 것인데, 1시간짜리 기공식 이후 20일 만에 철거되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계속 늘어나는 자살예방예산, 하지만 자살은 오히려 증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17개 시도 기준 올해 총 자살예방예산은 549억 원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력하게 최근 17개 시도 기준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하면 평균적으로 전국 12곳의 자살 수는 늘어난 것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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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부담 170만 원 내면서 해외 시찰
비회기 기간에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미국 워싱턴과 뉴욕, 캐나다 토론도와 몬트리올로 해외 시찰을 떠났다. 이번 해외 시찰은 1인당 배정한도인 400만 원을 넘긴 1인당 532만 원으로 계획되었다.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되었다. 일각에서는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가야하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물가 상승 추세로 시찰 비용은 급증하였지만 예산 한도는 400만 원에만 머물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지적도 있었다.
1시간 기공식 위해 수억 원 공사 진행한 충청남도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는 1시간가량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리브투게더’의 기공식을 열었다. 해당 기공식을 위해 일회성 공사를 벌였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기공식 무대와 참석자들 자리를 위해 공사가 실시된 것인데, 1시간짜리 기공식 이후 20일 만에 철거되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계속 늘어나는 자살예방예산, 하지만 자살은 오히려 증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17개 시도 기준 올해 총 자살예방예산은 549억 원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력하게 최근 17개 시도 기준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하면 평균적으로 전국 12곳의 자살 수는 늘어난 것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