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브리핑]예산 뉴스 브리핑 - 24년 5월 2주차

2024-05-13


안녕하세요! 김재우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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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늘어난 조세 지출, 예산 사업과의 중복 지출 막겠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과 재정 지출 사업의 중복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크게 늘어난 조세 지출에 따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기획재정부가 전달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안에는 ‘조세지출 예산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전 점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중복되는 각 부처 사업 통합한 '협업 예산', 내년도 예산에 도입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협업 예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협업 예산 제도를 통해 관계 부처의 비슷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합하여 통합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많은 협업 예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분기에 관리재정수지 75조 적자, 3월에만 적자 약 38조원 증가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75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적자로  국세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이 1분기에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2월까지 36조 2000억 원이었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월 한 달간 39조 1000억 원이 늘어 약 75조 원이 되었다. 이는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적자 기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생 안정을 위한 신속 집행의 영향"이며 "3월에 특히 지출이 집중적으로 늘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