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우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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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막으라고 준 기금, 집행률은 37.5%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편성되어 지자체에 나눠줘서 스스로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이러한 기금을 받아간 지자체 107곳의 집행률은 40%도 미치지 못한 37.5%로 확인되었다. 107곳의 지자체가 받아 간 기금은 총 5606억 원이었지만 이 중 2106억 원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이 중 11곳의 집행률은 0%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뒤늦게 배분 등급을 2단계 늘리고,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적발 시 감액 등의 패널티를 주는 등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다.

편성된 예산에 2배 넘는 예비비, 해외 순방에 500억 사용

기존 정상외교에 편성된 예산원 249억 원이나, 예산에 두 배가 넘는 예비비 500억 원이 해외 순방을 위해 사용되었다.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순방을 위한 예비비 500억 원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억 주면 출산에 동기부여 되나?" 국민 63% 그렇다고 응답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파격적인 현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출산에 있어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의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1만 364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6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매년 23조 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63%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해당 설문을 통해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으며 기초 자료 정도로만 의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