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우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여기(link)서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매주 큐레이션된 예산 뉴스를 메일함으로 쏙 넣어 드려요!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기사로 이동합니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연금 개혁안, 개혁 아닌 '개악'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의 두가지 안이 나왔다. 1안(소득 보장 중점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고, 2안(재정 안정 중점안)은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이다.
2078년 기준 1안은 부과방식비용률이 43.2%로 월 소득 500만 원 가입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로 216만 원을 납부해야한다. 반면 2안은 부과방식비용률이 35.1%이다. 또한 1안의 경우 누적적자가 702조 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며, 2안의 경우 누적적자를 1970조 원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최근 있었던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는 공론조사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으로 1안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민대표단 학습자료에 누적적자 700조 원 증가와 내년도 출생아들의 평균 보험료가 29.6%와 같은 자료가 빠져있다며 비판했다.
박정희 동상 건립, 조례 제정도 없이 추경 편성한 대구시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박정희 광장)과 대구대표도서관 앞(박정희 공원)에 각각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14억50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이었다.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의결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동상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일까지 받았던 시민 의견에서는 반대 의견이 약 880 건에 달았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상식 밖의 독선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민 의견 없는 주민참여예산제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응답한 지자체 236곳 중에서 의회 의결 전 예산편성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거나 설명회를 갖는다는 지자체는 20곳이 전부였다. 의결 전에 예산 편성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렵다.
의회 의결 전 예산 편성안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 편성안 중 일부만을 공개하거나, 일부 사업만 주민 참여 혹은 주민 공모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 보장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주민e참여’시스템에도 일부 사업의 예산만 공개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김재우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여기(link)서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매주 큐레이션된 예산 뉴스를 메일함으로 쏙 넣어 드려요!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기사로 이동합니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연금 개혁안, 개혁 아닌 '개악'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의 두가지 안이 나왔다. 1안(소득 보장 중점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고, 2안(재정 안정 중점안)은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이다.
2078년 기준 1안은 부과방식비용률이 43.2%로 월 소득 500만 원 가입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로 216만 원을 납부해야한다. 반면 2안은 부과방식비용률이 35.1%이다. 또한 1안의 경우 누적적자가 702조 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며, 2안의 경우 누적적자를 1970조 원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최근 있었던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는 공론조사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으로 1안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민대표단 학습자료에 누적적자 700조 원 증가와 내년도 출생아들의 평균 보험료가 29.6%와 같은 자료가 빠져있다며 비판했다.
박정희 동상 건립, 조례 제정도 없이 추경 편성한 대구시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박정희 광장)과 대구대표도서관 앞(박정희 공원)에 각각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14억50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이었다.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의결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동상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일까지 받았던 시민 의견에서는 반대 의견이 약 880 건에 달았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상식 밖의 독선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민 의견 없는 주민참여예산제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응답한 지자체 236곳 중에서 의회 의결 전 예산편성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거나 설명회를 갖는다는 지자체는 20곳이 전부였다. 의결 전에 예산 편성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렵다.
의회 의결 전 예산 편성안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 편성안 중 일부만을 공개하거나, 일부 사업만 주민 참여 혹은 주민 공모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 보장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주민e참여’시스템에도 일부 사업의 예산만 공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