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정부가 공개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늘어나, 1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넘어선 결과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50%이상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기준 1인당 2076만 원 이었던 국가 채무는 1인당 120만 원 가량 늘어 2195만 원이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10총선 공약으로 나왔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확대’ 등 공약 이행 과정에서 앞으로의 재정 악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난해 10~11월까지 희망 도서 신청을 받았던 경기도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의 도서관이 올해는 희망도서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거나 이미 신청을 마감한 상황이라고 한다.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도서 구매 권수는 2018년대비 2022년 17% 줄었다. 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교육청으로 이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용훈 도서관문화비평가는 한국은 지방자립도가 낮아 위기가 생길 시 즉각 반영되는 구조로 도서관 등 문화 분화가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하며 문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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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60억 가량 늘어난 국가채무… 국가 재정 안정성은?
지난 11일 정부가 공개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늘어나, 1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넘어선 결과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50%이상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기준 1인당 2076만 원 이었던 국가 채무는 1인당 120만 원 가량 늘어 2195만 원이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10총선 공약으로 나왔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확대’ 등 공약 이행 과정에서 앞으로의 재정 악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도서관 예산 절감에 ’희망도서 신청’할 수 없어, 시민들 불편 호소
지난해 10~11월까지 희망 도서 신청을 받았던 경기도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의 도서관이 올해는 희망도서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거나 이미 신청을 마감한 상황이라고 한다.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도서 구매 권수는 2018년대비 2022년 17% 줄었다. 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교육청으로 이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용훈 도서관문화비평가는 한국은 지방자립도가 낮아 위기가 생길 시 즉각 반영되는 구조로 도서관 등 문화 분화가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하며 문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320조원 썼다던 저출산 예산… 이런 사업까지 저출산 예산?
저출산 예산은 2006년 1445억 원으로 시작해 2023년 48조 1680억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과 연관성이 낮아보이는 사업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의 학과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프라임 사업’ 예산이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농립축산식품부와 같이 저출산과 밀접한 연관이 없어보이는 부서들도 저출산 예산을 편성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 편성은 거품으로 가득하다는 지적이 있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