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우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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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 관련 지원 사업은 예산 삭감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평성 한 이후 올해 처음 4·16재단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4·16재단 운영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31.6% 삭감한 18억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생존자와 피해자에게 지원하던 의료비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지원이 종료된다. 2021년에 이미 시작되어 완공되었어야 할 ‘4·16 생명안전공원’은 비용·편익 논리에 막혀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행사' 보조금 전액 삭감
대전시는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었지만, 올해 해당 보조금이 전액 삭감됐다. 대전시는 삭감된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후 폐지가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세월호 10주기 대전지역 추모행사는 시민의 모금으로 진행되었다.
2026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예비 교원 대상 ‘시민교육’, 이미 대상 학교까지 다 정했는데... 돌연 예산 전액 삭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었다. 이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2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사업 진행 2년차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세수 감소 여파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늘리며 해당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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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 관련 지원 사업은 예산 삭감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평성 한 이후 올해 처음 4·16재단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4·16재단 운영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31.6% 삭감한 18억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생존자와 피해자에게 지원하던 의료비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지원이 종료된다. 2021년에 이미 시작되어 완공되었어야 할 ‘4·16 생명안전공원’은 비용·편익 논리에 막혀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행사' 보조금 전액 삭감
대전시는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었지만, 올해 해당 보조금이 전액 삭감됐다. 대전시는 삭감된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후 폐지가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세월호 10주기 대전지역 추모행사는 시민의 모금으로 진행되었다.
2026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예비 교원 대상 ‘시민교육’, 이미 대상 학교까지 다 정했는데... 돌연 예산 전액 삭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었다. 이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2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사업 진행 2년차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세수 감소 여파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늘리며 해당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