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우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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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거 공약 예산 낭비 막으려면 

해당 칼럼에서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돈을 쓰는 방식의 4가지 구분을 토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모습을 설명하며, 무리한 공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남의 돈을 남에게 쓰는 일과 같다고 말합니다.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만으로는 예산의 낭비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약의 혜택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 혹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부가세까지… 국가 재정건정성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학원비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완화, 민생회복지원금 등 재정 부담을 가져올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공약을 모두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기재부는 재원 범위 안에서 여야 공약을 따져보겠다는 반응이지만, 그 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쏟아져 나오는 개발 공약… 실행 가능성은?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후보들의 개발 공약이 2천 개가 넘는다.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들에게 재원 규모의 문의한 결과 537명 중 158명(28.5%)만이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하였고, 이를 토대로 추정한 필요 재정 총액은 554조6638억원~563조872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공약을 살펴 본 결과 공약 실행 가능성은 고작 36%에 그쳤다고 밝히며,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개발공약을 제시할 때 재원조달 계획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