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우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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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후 관리 예산 최대 7배 증가, 운영 계획 미흡으로 예산 감액
청와대 개방 이후 관리 및 운영 예산이 이전 대비 최대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총 345억원이 확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예산 증가에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에 300억원, 종합정비사업에 4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별로 국회에서 사업 계획이 급조됐다는 지적을 받아 예산이 감액되었다.
올해 청와대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46% 늘어났으나, 뚜렷한 운영 계획 부재로 인해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예산 감액이 이루어졌다.
기업 혜택으로 몰린 정부의 부담금 감면
정부는 국민의 체감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총 91개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를 감면하여 부담금 수입이 약 2조원 감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기업은 산업용 전기 요율 인하로 큰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일반 가정은 전기요금 연간 8천원 절약 등 혜택이 미미하다. 일반인을 위한 부담금 조정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출국납부금 및 여권 발급비 감소 등이 포함되지만, 일부 부담금 감면은 실효성이 낮고 기업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총선 선거보조금 501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11개 정당에 약 501억 원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8억원, 177억원을 받았으며, 의석 수와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나머지 정당에도 분배됐다.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5석 이상을 확보해 각각 28억원을 받았다.
1석 부족한 개혁신당은 약 9000만원에 그쳤고, 2% 이상 득표한 진보당은 10억여원을 받는 등 정당별로 받는 선거보조금에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의석이 없는 기후민생당도 10억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도움이라는 비례대표제 취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역대 최대 방위비 포함 1000조원 규모 2024 회계연도 예산 확정
일본 정부가 2024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의 방위비를 포함한 1,0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 참의원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
방위비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약 71조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사회보장비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3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시다 총리는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 달성을 위한 예산안 이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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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후 관리 예산 최대 7배 증가, 운영 계획 미흡으로 예산 감액
청와대 개방 이후 관리 및 운영 예산이 이전 대비 최대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총 345억원이 확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예산 증가에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에 300억원, 종합정비사업에 4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별로 국회에서 사업 계획이 급조됐다는 지적을 받아 예산이 감액되었다.
올해 청와대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46% 늘어났으나, 뚜렷한 운영 계획 부재로 인해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예산 감액이 이루어졌다.
기업 혜택으로 몰린 정부의 부담금 감면
정부는 국민의 체감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총 91개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를 감면하여 부담금 수입이 약 2조원 감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기업은 산업용 전기 요율 인하로 큰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일반 가정은 전기요금 연간 8천원 절약 등 혜택이 미미하다. 일반인을 위한 부담금 조정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출국납부금 및 여권 발급비 감소 등이 포함되지만, 일부 부담금 감면은 실효성이 낮고 기업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총선 선거보조금 501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11개 정당에 약 501억 원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8억원, 177억원을 받았으며, 의석 수와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나머지 정당에도 분배됐다.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5석 이상을 확보해 각각 28억원을 받았다.
1석 부족한 개혁신당은 약 9000만원에 그쳤고, 2% 이상 득표한 진보당은 10억여원을 받는 등 정당별로 받는 선거보조금에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의석이 없는 기후민생당도 10억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도움이라는 비례대표제 취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역대 최대 방위비 포함 1000조원 규모 2024 회계연도 예산 확정
일본 정부가 2024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의 방위비를 포함한 1,0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 참의원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
방위비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약 71조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사회보장비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3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시다 총리는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 달성을 위한 예산안 이행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