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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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신의 국회 도전: 모피아 세력 확대 논란
기획재정부 출신의 7명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로 출마, 여야에서 각각 5명과 2명을 공천하여 국회 내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 합성어)' 세력 확대 논란이 일고 있다.
모피아 출신의 정치 진출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며, 일부는 지역 예산 확보 기대감을, 다른 일부는 예산 편성의 자의적 조정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모피아 카르텔이 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하면 예산 편성 등이 집단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한국-OECD, 재정 지속가능성 위한 국제공동연구 착수
정부가 OECD와 함께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주제는 재정 지속가능성,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등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과 OECD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대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스마트 기기 보급의 양날: 전북교육청의 대량 도입과 논란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경쟁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대량으로 보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교사의 업무 과부하와 관리 어려움이 발생하며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에듀테크' 기반 교실 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해 초·중·고교에 스마트 기기 6만5천여대를 보급했으며, 이와 관련해 약 22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스마트 기기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로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육 활동 중 기기 파손·분실 시 변상 책임을 면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회계, 민주주의를 지키는 키: 제이컵 솔 교수의 재정 관리 강조
제이컵 솔 교수는 회계가 국가 재정의 중요한 매개체이며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 모두가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솔 교수는 영국의 재정 관리 실패 사례를 들어, 위기에 대비한 회계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문화자산과 교육열을 긍정적인 재정 자산으로 언급하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한국이 미래 위기에 대비해 재정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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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신의 국회 도전: 모피아 세력 확대 논란
기획재정부 출신의 7명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로 출마, 여야에서 각각 5명과 2명을 공천하여 국회 내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 합성어)' 세력 확대 논란이 일고 있다.
모피아 출신의 정치 진출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며, 일부는 지역 예산 확보 기대감을, 다른 일부는 예산 편성의 자의적 조정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모피아 카르텔이 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하면 예산 편성 등이 집단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한국-OECD, 재정 지속가능성 위한 국제공동연구 착수
정부가 OECD와 함께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주제는 재정 지속가능성,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등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과 OECD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대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스마트 기기 보급의 양날: 전북교육청의 대량 도입과 논란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경쟁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대량으로 보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교사의 업무 과부하와 관리 어려움이 발생하며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에듀테크' 기반 교실 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해 초·중·고교에 스마트 기기 6만5천여대를 보급했으며, 이와 관련해 약 22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스마트 기기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로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육 활동 중 기기 파손·분실 시 변상 책임을 면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회계, 민주주의를 지키는 키: 제이컵 솔 교수의 재정 관리 강조
제이컵 솔 교수는 회계가 국가 재정의 중요한 매개체이며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 모두가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솔 교수는 영국의 재정 관리 실패 사례를 들어, 위기에 대비한 회계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문화자산과 교육열을 긍정적인 재정 자산으로 언급하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한국이 미래 위기에 대비해 재정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