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브리핑]예산 뉴스 브리핑 - 24년 3월 2주차

2024-03-11


안녕하세요!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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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천 명, 정부의 조세 정책 “공정하지 않다” (link)

참여연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0%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효주 주거조세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단행된 감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의견을 새겨듣고 나라 곳간을 채워 놓을 조세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부, 대학생 주거 지원 발표, 총선 전 선거 운동 논란 (link)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장학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지원금 한도는 연간 최대 240만 원이다. 다만 전체 예산 규모, 지원 대상 등은 총선 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500억 배정 (link)

서울시는 작년과 동일한 규모의 500억을 시민참여예산으로 배정했다. 

이 중 200억은 취약계층에 배정, 나머지 300억은 자유제안형으로 구분했다.

사울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3월 20일까지, 시민참여제안을 4월 12일까지 공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