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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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배정권과 국회 예산심의권 충돌, 헌법재판소로 (🔗)
지난해 정부는 56조 원의 세수 부족으로 기획재정부는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18.6조 원 줄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줄일 권한이 기재부에게 없다며 반발했다.
기재부는 세금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법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국회 예산심의권과 기재부 장관의 예산배정권 간의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기재부의 예산배정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회에서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 사건은 국회의 예산 결정 권한과 정부의 예산 집행 사이의 균형 및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과도한 일시차입금, 재정증권 발행액 상회 사례 급증 (🔗)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일시차입금이 재정증권 발행액을 다섯 차례나 넘어서며, 지난 10년간 9차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누계액은 지난해 117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조 4,000억 원 증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보다도 2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정부의 일시차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월별 누적 평균 잔액 기준으로 일시차입액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AI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 삭감: 과제 수 감소와 기업들의 혼란 (🔗)
2024년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사업의 예산이 역대 최저인 42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전년 대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과제 수가 250개에서 200개로 줄어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26일 수원에서 AI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예산 삭감 및 사업 내용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예산과 과제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과(예: 소상공인, 글로벌)의 과제 수는 증가했으며,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변화된 사업 조건과 복잡성에 대한 불만과 혼란이 표출되고 있다.
1,100억 투입된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 개통 후 오류로 민원 급증, 정부 대응 나서 (🔗)
정부가 110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3일에 개통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와 과태료 등을 하나로 통합한 이 시스템은 개통 즉시 여러 기술적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용자들이 많아졌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스템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발표했지만, 전국적으로 여전히 산발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오류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과장급 직원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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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배정권과 국회 예산심의권 충돌, 헌법재판소로 (🔗)
지난해 정부는 56조 원의 세수 부족으로 기획재정부는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18.6조 원 줄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줄일 권한이 기재부에게 없다며 반발했다.
기재부는 세금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법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국회 예산심의권과 기재부 장관의 예산배정권 간의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기재부의 예산배정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회에서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 사건은 국회의 예산 결정 권한과 정부의 예산 집행 사이의 균형 및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과도한 일시차입금, 재정증권 발행액 상회 사례 급증 (🔗)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일시차입금이 재정증권 발행액을 다섯 차례나 넘어서며, 지난 10년간 9차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누계액은 지난해 117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조 4,000억 원 증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보다도 2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정부의 일시차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월별 누적 평균 잔액 기준으로 일시차입액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AI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 삭감: 과제 수 감소와 기업들의 혼란 (🔗)
2024년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사업의 예산이 역대 최저인 42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전년 대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과제 수가 250개에서 200개로 줄어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26일 수원에서 AI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예산 삭감 및 사업 내용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예산과 과제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과(예: 소상공인, 글로벌)의 과제 수는 증가했으며,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변화된 사업 조건과 복잡성에 대한 불만과 혼란이 표출되고 있다.
1,100억 투입된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 개통 후 오류로 민원 급증, 정부 대응 나서 (🔗)
정부가 110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3일에 개통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와 과태료 등을 하나로 통합한 이 시스템은 개통 즉시 여러 기술적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용자들이 많아졌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스템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발표했지만, 전국적으로 여전히 산발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오류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과장급 직원을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