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둘러보다 보면, 뉴스 헤드라인에서부터 소셜 미디어 피드까지, 이 용어를 심심찮게 마주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왜 중요한 건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 MBC 유튜브 썸네일(2024. 1. 22.) ⓒMBC
그래서 오늘은 친구와 수다 떨듯, 재정 건전성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해볼까 해요.
'재정 건전성이 도대체 뭐길래?'라는 질문에, 차근차근 답을 찾아가 볼까요?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왜 이 개념이 우리의 삶, 나아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짚어 볼게요.
재정 건전성, 무슨 말이지?
우리가 몸의 건강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있듯이, 국가 재정의 건강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재정 건전성'이에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던어를 처음 접하는 분께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선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서 출발해보아요.
국가재정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제86조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에게, 국가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채무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재정 건전성이 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니 법에 담아 뒀을 거예요.
하지만, 건전재정을 지키라고만 했지, 무엇이 건전재정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 임명현 님의 설명을 살펴 볼까요?
임명현 님의 설명에 따르면, 재전건정성은 하나의 개념으로 고정할 수 없어요. 목적과 맥락에 따라 여러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접근할 때, 그 중심에는 "균형예산의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은 '번 만큼만 지출한다'라는, 어찌 보면 간단한 이치를 말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에 맞춰 지출을 조정하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 접근은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안정성을 돕지만, 대규모 투자나 긴급한 지출 필요성에 대응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답니다.
한 마디로 채무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가 전통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재정건전성인 거예요.
최근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는 부채를 완전히 피하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즉, 부채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이에요.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 경기 침체 시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부채를 유지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이라 보는 거예요.
현대적 접근법은 경제 상황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요.
재정 건전성 유지가 왜 중요할까?
재정 건전성의 유지는 국가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예요.
마치 건강한 가계 운영이 예기치 않은 나와 가족의 사고나 질병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듯, 국가 재정 또한 건전한 상태로 유지될 때 다양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사회의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고 비상 상황 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넘어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 아이를 위한 교육 복지나 아픈 사람을 위한 공공 의료 서비스 같은 것 말이에요. 공공 서비스에는 많은 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기에 재정의 건정성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용 지출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한 번 상상해보아요. "아유, 재정 건전성 어렵다, 일단 지출하고 감당은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태도로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가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2022년 동해안 산불이나 2023년에 발생한 집중 호우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태 안정을 위해 긴급한 재정 지원이 투입돼야 하겠지만, 재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면 필요한 자원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이후는.. 생각도 싫으네요.
▲ LG헬로비전 특집 기획 동해안 산불 특집 다큐 '그날의 악몽' Ⓒ헬로뉴스
또한, 현재와 같이 경제 전망이 불투명할 때면 가계와 시장의 경제적 취약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국가 전체의 경제 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건전 재정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안정장치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에 경제 ‘침체' 시기인 2024년 대한민국에 재정 건전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는 거죠.
부채와 성장 간의 긍정적 상호 작용을 구축하기 위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 투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부채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채(빚)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부채와 성장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구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부채를 통해 얻은 이익이 그 부채로 인한 비용을 초과한다면, 부채는 성장을 촉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경제 발전 과정에서 부채가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위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일반정부 총부채 비율(GDP 대비) ⓒ박배민, KOSIS 자료 갈무리
유럽 연합(EU)은 연합 내 경제 안정을 위해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이라는 협약을 만들었는데요.
이 협약에서는 건전한 재정을 위해 개별 국가의 정부 적자와 부채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정부 적자는 GDP의 3% 한도이고, 부채는 GDP의 60% 내로 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채는 GDP 대비, 2020년 48.7%, 21년 51.5%를 기록하고 있어요(KOSIS). 그런데 IMF가 발간한 2023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는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2028년이면 약 58%에 달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편 우리와 자주 얽히는 미국과 일본은 각각 144%, 254%로 수치만 보면 차원이 다른 수준인데요. 이 두 나라는 기축통화국이라는 유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요즘 국민연금 관련해서 더욱 불거지는 사안이죠. 바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국가 채무는 결국 상환 의무를 지닌다는 점에서,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채무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불가피하게 미래 세대로 떠넘겨지게 되죠.
즉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의 자원을 당겨 써버렸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대안 없이 미래 자원을 선취하면 미래 세대는 저성장, 고실업, 높은 조세 부담과 같은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고위험군 기준(6%)을 두 배 이상을 넘는 한국의 장기 재정건전성 지표 Ⓒ서울경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경향신문에서 주최한 국민연금 토론회에서 미래 세대가 짊어 질 재정 불안정성에 대해 지적 했어요.
“현재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미래의 국민연금 재정이 매우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현세대와 달리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무척 커진다는 계산 결과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현 세대와 미래를 살아갈 세대의 재정 형평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전략은 다양해요. 재정 구조의 개혁, 재정 준칙의 설정, 그리고 재정 전망을 통한 장기 비전을 설정 등인데요. 각 접근 방법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종 지향점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수입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방법을 알아보아요.
급선무는 수입 기반 확충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조치는, 물론, 세수 증대예요.
안정적인 수입원 없이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마냥 지출을 줄이기만 해서는, 결국 빚이 더 많은 빚을 초래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현대적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적정선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이를 위해서는 과세 기반의 확장이 필요해지죠.
과세 기반을 확장한다는 건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는 건데요.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는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해요.
이와 함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며,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하죠.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속적인 감세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는 다른 방향으로 보여요.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낙수효과가 없다는 건 증명된 지 오래고요.
미래 지향적인 재정 정책의 수립을 위해, 과세 기반의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정부의 과감한 실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 [자막뉴스] 尹, 감세정책 발표...'나라 재정 악화에 손 놨다' 커지는 비판 (2024.1. 18.) ⓒYTN
허투루 나가는 돈을 잡아내자! - 지출 구조 조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만큼, 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수적이겠죠?
국가재정법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거나 성과가 부진하거나 진행이 지연되는 프로젝트를 재평가하고 조정하고 있어요.
또한, 기금의 운용 역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해요. 기금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꽤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염두에 둘 건 지출 구조를 조정하라는 게 반드시 모든 사업을 슬림하게 다이어트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라 점이에요.
당장은 성과가 보이지 않거나, 급해 보이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만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가령 이번 정부가 4조 6천 억(!)이나 삭감한 연구 개발 사업처럼 말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중복 지출처럼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라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 사기 바닥 연구 인력 '부글부글'...폭발 직전! (2024. 1. 20.) ⓒYTN
이번 글을 통해 재정 건전성에 대해 함께 살펴본 시간을 가져 보았어요.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개념들도 있었죠?
일부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한 번 정리해보고 공유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좋겠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다뤄본 만큼,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통해 더 큰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예산 쉽게 읽기'에서 다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만남을 기대할게요!
참고 자료
박기용, “과학 연구 접으라는 것” 예산 삭감 삭풍에 떠는 학계, 한겨레, 2024. 1. 12.
김혜주, 한국 국가 부채 비율, 5년 뒤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아질 듯, KBS뉴스, 2023. 10. 15.
송윤경, “미래세대 부담? 공포 수준 아니다” vs “감당할 인구가 너무 적다”, 경향뉴스, 2023. 10. 9.
⏱️ 이 글은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지자 여러분!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
'재정 건전성'이란 단어, 요즘 자주 들려오는 것 같죠?
인터넷을 둘러보다 보면, 뉴스 헤드라인에서부터 소셜 미디어 피드까지, 이 용어를 심심찮게 마주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왜 중요한 건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 MBC 유튜브 썸네일(2024. 1. 22.) ⓒMBC
그래서 오늘은 친구와 수다 떨듯, 재정 건전성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해볼까 해요.
'재정 건전성이 도대체 뭐길래?'라는 질문에, 차근차근 답을 찾아가 볼까요?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왜 이 개념이 우리의 삶, 나아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짚어 볼게요.
재정 건전성, 무슨 말이지?
우리가 몸의 건강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있듯이, 국가 재정의 건강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재정 건전성'이에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던어를 처음 접하는 분께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선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서 출발해보아요.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에게, 국가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채무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재정 건전성이 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니 법에 담아 뒀을 거예요.
하지만, 건전재정을 지키라고만 했지, 무엇이 건전재정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 임명현 님의 설명을 살펴 볼까요?
임명현 님의 설명에 따르면, 재전건정성은 하나의 개념으로 고정할 수 없어요. 목적과 맥락에 따라 여러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접근할 때, 그 중심에는 "균형예산의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은 '번 만큼만 지출한다'라는, 어찌 보면 간단한 이치를 말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에 맞춰 지출을 조정하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 접근은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안정성을 돕지만, 대규모 투자나 긴급한 지출 필요성에 대응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답니다.
한 마디로 채무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가 전통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재정건전성인 거예요.
최근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는 부채를 완전히 피하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즉, 부채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이에요.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 경기 침체 시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부채를 유지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이라 보는 거예요.
현대적 접근법은 경제 상황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요.
재정 건전성 유지가 왜 중요할까?
재정 건전성의 유지는 국가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예요.
마치 건강한 가계 운영이 예기치 않은 나와 가족의 사고나 질병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듯, 국가 재정 또한 건전한 상태로 유지될 때 다양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넘어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 아이를 위한 교육 복지나 아픈 사람을 위한 공공 의료 서비스 같은 것 말이에요. 공공 서비스에는 많은 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기에 재정의 건정성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용 지출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한 번 상상해보아요. "아유, 재정 건전성 어렵다, 일단 지출하고 감당은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태도로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가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2022년 동해안 산불이나 2023년에 발생한 집중 호우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태 안정을 위해 긴급한 재정 지원이 투입돼야 하겠지만, 재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면 필요한 자원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이후는.. 생각도 싫으네요.
▲ LG헬로비전 특집 기획 동해안 산불 특집 다큐 '그날의 악몽' Ⓒ헬로뉴스
또한, 현재와 같이 경제 전망이 불투명할 때면 가계와 시장의 경제적 취약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국가 전체의 경제 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건전 재정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안정장치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에 경제 ‘침체' 시기인 2024년 대한민국에 재정 건전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 투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부채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채(빚)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부채와 성장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구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부채를 통해 얻은 이익이 그 부채로 인한 비용을 초과한다면, 부채는 성장을 촉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경제 발전 과정에서 부채가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위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일반정부 총부채 비율(GDP 대비) ⓒ박배민, KOSIS 자료 갈무리
유럽 연합(EU)은 연합 내 경제 안정을 위해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이라는 협약을 만들었는데요.
이 협약에서는 건전한 재정을 위해 개별 국가의 정부 적자와 부채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정부 적자는 GDP의 3% 한도이고, 부채는 GDP의 60% 내로 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채는 GDP 대비, 2020년 48.7%, 21년 51.5%를 기록하고 있어요(KOSIS). 그런데 IMF가 발간한 2023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는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2028년이면 약 58%에 달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편 우리와 자주 얽히는 미국과 일본은 각각 144%, 254%로 수치만 보면 차원이 다른 수준인데요. 이 두 나라는 기축통화국이라는 유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즘 국민연금 관련해서 더욱 불거지는 사안이죠. 바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국가 채무는 결국 상환 의무를 지닌다는 점에서,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채무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불가피하게 미래 세대로 떠넘겨지게 되죠.
즉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의 자원을 당겨 써버렸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대안 없이 미래 자원을 선취하면 미래 세대는 저성장, 고실업, 높은 조세 부담과 같은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고위험군 기준(6%)을 두 배 이상을 넘는 한국의 장기 재정건전성 지표 Ⓒ서울경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경향신문에서 주최한 국민연금 토론회에서 미래 세대가 짊어 질 재정 불안정성에 대해 지적 했어요.
“현재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미래의 국민연금 재정이 매우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현세대와 달리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무척 커진다는 계산 결과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현 세대와 미래를 살아갈 세대의 재정 형평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전략은 다양해요. 재정 구조의 개혁, 재정 준칙의 설정, 그리고 재정 전망을 통한 장기 비전을 설정 등인데요. 각 접근 방법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종 지향점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수입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방법을 알아보아요.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조치는, 물론, 세수 증대예요.
안정적인 수입원 없이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마냥 지출을 줄이기만 해서는, 결국 빚이 더 많은 빚을 초래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현대적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적정선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이를 위해서는 과세 기반의 확장이 필요해지죠.
과세 기반을 확장한다는 건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는 건데요.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는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해요.
이와 함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며,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하죠.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속적인 감세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는 다른 방향으로 보여요.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낙수효과가 없다는 건 증명된 지 오래고요.
미래 지향적인 재정 정책의 수립을 위해, 과세 기반의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정부의 과감한 실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 [자막뉴스] 尹, 감세정책 발표...'나라 재정 악화에 손 놨다' 커지는 비판 (2024.1. 18.) ⓒYTN
수입을 확보하는 것만큼, 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수적이겠죠?
국가재정법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거나 성과가 부진하거나 진행이 지연되는 프로젝트를 재평가하고 조정하고 있어요.
또한, 기금의 운용 역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해요. 기금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꽤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염두에 둘 건 지출 구조를 조정하라는 게 반드시 모든 사업을 슬림하게 다이어트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라 점이에요.
당장은 성과가 보이지 않거나, 급해 보이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만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가령 이번 정부가 4조 6천 억(!)이나 삭감한 연구 개발 사업처럼 말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중복 지출처럼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라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 사기 바닥 연구 인력 '부글부글'...폭발 직전! (2024. 1. 20.) ⓒYTN
이번 글을 통해 재정 건전성에 대해 함께 살펴본 시간을 가져 보았어요.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개념들도 있었죠?
일부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한 번 정리해보고 공유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좋겠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다뤄본 만큼,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통해 더 큰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예산 쉽게 읽기'에서 다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만남을 기대할게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