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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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국민연금 분리안 제안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여 운용하는 새로운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내가 낸 돈에 수익을 얹어서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이 골자다.
신연금 도입은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 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금은 일반재정으로 부족분(609조 원)을 해결하고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제안이다.
기획재정부 업무 평가 ‘A등급', 무슨 근거로? (🔗)
기획재정부가 2023년 업무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업무 평가의 내용이 재정 건전성, 물가 관리라는 점이다.
작년 5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펑크에 소비자 체감 물가가 작년 대비 몇 배 이상인 상황에서 기재부에 A등급이라는 고평가를 내린 것이다.
세종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얼렁뚱땅’ 공청회 (🔗)
2월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는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월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청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는 부족한 설계로 비판 받았다. 기본적인 보도자료조차 제대로 배포되지 않은 것은 물론, 평일 오후에 진행되어 대다수 주민이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그 원인이었다.
성남시, 3조 7,000억 원대 추경안 제출 (🔗)
성남시는 3조 7,12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718억 원(4.9%) 증가한 금액이다.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시민 안전 예산과 생활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수내교 전면개축, 침수 및 화재사고 예방 시설 설치, 공영주차장 보수·보강 등 다양한 사업에 자금이 배정됐다.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민 안전은 뒷전으로, ‘안전 예산' 삭감한 대한민국 (🔗)
서울시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예산을 전년 대비 24%(18억 삭감) 감소시켰고, 농식품부는 농업안전보건센터의 6억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예방을 위한 124억을 전부 삭감했고, 세종시는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5억을 모두 없앴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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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국민연금 분리안 제안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여 운용하는 새로운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내가 낸 돈에 수익을 얹어서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이 골자다.
신연금 도입은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 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금은 일반재정으로 부족분(609조 원)을 해결하고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제안이다.
기획재정부 업무 평가 ‘A등급', 무슨 근거로? (🔗)
기획재정부가 2023년 업무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업무 평가의 내용이 재정 건전성, 물가 관리라는 점이다.
작년 5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펑크에 소비자 체감 물가가 작년 대비 몇 배 이상인 상황에서 기재부에 A등급이라는 고평가를 내린 것이다.
세종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얼렁뚱땅’ 공청회 (🔗)
2월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는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월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청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는 부족한 설계로 비판 받았다. 기본적인 보도자료조차 제대로 배포되지 않은 것은 물론, 평일 오후에 진행되어 대다수 주민이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그 원인이었다.
성남시, 3조 7,000억 원대 추경안 제출 (🔗)
성남시는 3조 7,12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718억 원(4.9%) 증가한 금액이다.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시민 안전 예산과 생활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수내교 전면개축, 침수 및 화재사고 예방 시설 설치, 공영주차장 보수·보강 등 다양한 사업에 자금이 배정됐다.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민 안전은 뒷전으로, ‘안전 예산' 삭감한 대한민국 (🔗)
서울시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예산을 전년 대비 24%(18억 삭감) 감소시켰고, 농식품부는 농업안전보건센터의 6억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예방을 위한 124억을 전부 삭감했고, 세종시는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5억을 모두 없앴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