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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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정보, 그래프로 더 쉽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하는 등의 개선 사항을 담은 '2024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 기준'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주민은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등 주요 지표를 유사 지자체와 비교해 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이달 말까지 개선된 기준에 따라 재정공시를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8%로 하락, 단기간 내 3%대로 재상승할 수도
올해 1월,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턴 재우's pick] 서울시, 전세 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포함, 관련 예산 29억 증액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포함하면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관련 예산이 29억원 증가했다.
범죄 피해로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지속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주거 및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턴 근우's pick]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예산 18.48% 증액, 전국 최저 탈출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탄생 응원 프로젝트' 예산을 지난해(1조 5,200억 원)보다 올해(1조 7,775억 원) 18.48% 올렸다.
서울시 주소지 소유자가 지원 대상이며, 출산 산모 1인 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과 쌍둥이 무료 보험 가입,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100%를 지원한다.
日, 2027년에 국채 이자 138조 원 된다
일본 재무성은 2027년도에 국채 이자 지급비로만 약 138조 원(15조 3천억 엔)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다. 2024년도보다 58% 증가한 수치다.이 증가는 명목 3% 경제 성장과 2% 소비자물가 상승을 전제로 한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금융완화 정책의 출구 전환과 금리 인상이 재정 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미 상원, 우크라이나 ·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 부결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포함한 1천180억 달러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이 찬성표 49표, 반대표 50표로 의결정족수에 11표 미달해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척 슈머 원내 대표는 국경 통제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외 안보 지원 예산안만 별도로 처리하는 '플랜B'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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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정보, 그래프로 더 쉽게
소비자물가 상승률 2.8%로 하락, 단기간 내 3%대로 재상승할 수도
올해 1월,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턴 재우's pick] 서울시, 전세 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포함, 관련 예산 29억 증액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포함하면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관련 예산이 29억원 증가했다.
범죄 피해로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지속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주거 및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턴 근우's pick]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예산 18.48% 증액, 전국 최저 탈출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탄생 응원 프로젝트' 예산을 지난해(1조 5,200억 원)보다 올해(1조 7,775억 원) 18.48% 올렸다.
서울시 주소지 소유자가 지원 대상이며, 출산 산모 1인 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과 쌍둥이 무료 보험 가입,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100%를 지원한다.
日, 2027년에 국채 이자 138조 원 된다
일본 재무성은 2027년도에 국채 이자 지급비로만 약 138조 원(15조 3천억 엔)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다. 2024년도보다 58% 증가한 수치다.이 증가는 명목 3% 경제 성장과 2% 소비자물가 상승을 전제로 한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금융완화 정책의 출구 전환과 금리 인상이 재정 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미 상원, 우크라이나 ·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 부결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포함한 1천180억 달러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이 찬성표 49표, 반대표 50표로 의결정족수에 11표 미달해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척 슈머 원내 대표는 국경 통제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외 안보 지원 예산안만 별도로 처리하는 '플랜B'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