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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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특활비 비공개 위한 내부 지침 근거 신설 (link)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 비공개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내부 지침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비공개를 정당화하는 첫 공식 조치다.
정부는 이 신설된 조항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를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는 규정을 설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검찰과 대통령실 사이의 특수활동비 관련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검찰 특활비 오남용 논평 보기
🔗 검찰 특활비 뉴스 보도
특화시장 화재에, 서천군 추경 예산 114억 편성 (link)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충남 서천군이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114여 억 원을 마련했다.
이 예산으로 점포당 500만 원씩 지급하여 피해 상인의 긴급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특화시장 동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장 상인들의 긴급 생계대책을 마련"과 더불어 "시장 재건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미 지원 중인 스타트업 지원금도 예고 없이 20% 삭감, 스타트업 분노 (link)
정부가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 대상 스타트업들에게 당초 약속과 달리 지원금을 20% 삭감하면서, 신생기업 대표들과 관련 업계에서 큰 분노와 실망감을 표했다.
이 삭감은 2022년에 선정된 기업들에도 적용되어, 이미 지출 계획을 세운 스타트업들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스타트업 생태계 적지 않은 흔들림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턴 근우's pick] 증액된 농업 예산(18조 3,000억 원), 농촌 복지 예산은 어디에..? (link)
지난해 행복나눔이사업 예산인 16억 5,300만 원(국고 70%, 농협중앙회 30%) 중, 국고 지원액 11억 5,700만 원이 올해 전액 삭감됐다.
행복사눔이사업은 농촌의 고령·취약가구를 방문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이에 농협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삭감 탓에 지원 대상이 축소됐고, 비조합원은 도움을 받지 못할 위기에 봉착했다.
[✔️인턴 재우's pick] 설 명절 앞두고 가격 오른 농·축·수산물… 예산 100억 원 추가 투입 (link)
설 명절을 앞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8% 상승했다.
특히 사과, 토마토, 귤, 배 등의 과일은 최소 41.2%에서 최대 56.8%까지 큰 상승폭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사과와 배 같은 과일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예산을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소비세 관리, 세종시가 책임진다: 예상 이자수입 100억 원 (link)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를 '2024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선정했다. 세종시는 이로써 1년간 약 100억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세종시는 이를 통해 경기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제 1년 동안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되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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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특활비 비공개 위한 내부 지침 근거 신설 (link)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 비공개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내부 지침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비공개를 정당화하는 첫 공식 조치다.
정부는 이 신설된 조항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를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는 규정을 설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검찰과 대통령실 사이의 특수활동비 관련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검찰 특활비 오남용 논평 보기
🔗 검찰 특활비 뉴스 보도
특화시장 화재에, 서천군 추경 예산 114억 편성 (link)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충남 서천군이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114여 억 원을 마련했다.
이 예산으로 점포당 500만 원씩 지급하여 피해 상인의 긴급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특화시장 동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장 상인들의 긴급 생계대책을 마련"과 더불어 "시장 재건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미 지원 중인 스타트업 지원금도 예고 없이 20% 삭감, 스타트업 분노 (link)
정부가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 대상 스타트업들에게 당초 약속과 달리 지원금을 20% 삭감하면서, 신생기업 대표들과 관련 업계에서 큰 분노와 실망감을 표했다.
이 삭감은 2022년에 선정된 기업들에도 적용되어, 이미 지출 계획을 세운 스타트업들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스타트업 생태계 적지 않은 흔들림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턴 근우's pick] 증액된 농업 예산(18조 3,000억 원), 농촌 복지 예산은 어디에..? (link)
지난해 행복나눔이사업 예산인 16억 5,300만 원(국고 70%, 농협중앙회 30%) 중, 국고 지원액 11억 5,700만 원이 올해 전액 삭감됐다.
행복사눔이사업은 농촌의 고령·취약가구를 방문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이에 농협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삭감 탓에 지원 대상이 축소됐고, 비조합원은 도움을 받지 못할 위기에 봉착했다.
[✔️인턴 재우's pick] 설 명절 앞두고 가격 오른 농·축·수산물… 예산 100억 원 추가 투입 (link)
설 명절을 앞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8% 상승했다.
특히 사과, 토마토, 귤, 배 등의 과일은 최소 41.2%에서 최대 56.8%까지 큰 상승폭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사과와 배 같은 과일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이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예산을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소비세 관리, 세종시가 책임진다: 예상 이자수입 100억 원 (link)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를 '2024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선정했다. 세종시는 이로써 1년간 약 100억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세종시는 이를 통해 경기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제 1년 동안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되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