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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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상속세가 높아 주식 시장이 발전을 못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갑작스레 발표한 이 정책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효과가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과, 국가채무 비율 증가 및 세수 감소 우려와 같은 경제적 문제점들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도 상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감세 정책이 총선을 앞둔 선거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규제정책협의회 신설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요구를 수용한 기재부는 규제정책협의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연 4회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중기중앙회는 환경부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예로 들며 규제 개선 사례를 기대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직접적인 규제 권한이 없는만큼 타 부서에 업무 떠넘기기와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65%, 상반기에 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예산 19조 1,000억원 중 12조 4,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워진 민생 회복을 위해 토목 공사를 최대한 앞당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석병훈 경제학 교수는 경제 전망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치 논리가 경제 정책에 끼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턴 pick] 외국인 지원센터 관련예산 71억 전액 삭감… 갈 곳 잃은 외국인노동자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 71억원을 정부가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거점 센터 9곳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예산 18억원을 뒤늦게 확보되며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을 운영할 민간기관의 공모를 시작했다.
[✔️인턴 pick] 효율화로 1조 줄인 올해 일자리 예산 29조 원··· 상반기 조기 집행 추진
정부는 중복된 사업과 성과 없는 사업 등의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지난해(30조 3,000억 원)보다 1조 넘게 줄인 29조 2,000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은 1,718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었고, 이 외에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직결된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인 경북 왕피천, 예산 100% 삭감으로 무방비 상태
경북 왕피천은 속초시만한 넓이를 가지고 있는 중요 식생 보호 구역이다.
지역사회는 12억 원 예산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왕피천을 보호하는 주민환경감시원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올해 12억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93명의 주민환경감시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주민 감시가 어려워진 왕피천은 현재 무방비 상태와 다름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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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상속세가 높아 주식 시장이 발전을 못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갑작스레 발표한 이 정책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효과가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과, 국가채무 비율 증가 및 세수 감소 우려와 같은 경제적 문제점들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도 상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감세 정책이 총선을 앞둔 선거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규제정책협의회 신설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요구를 수용한 기재부는 규제정책협의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연 4회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중기중앙회는 환경부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예로 들며 규제 개선 사례를 기대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직접적인 규제 권한이 없는만큼 타 부서에 업무 떠넘기기와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65%, 상반기에 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예산 19조 1,000억원 중 12조 4,0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워진 민생 회복을 위해 토목 공사를 최대한 앞당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석병훈 경제학 교수는 경제 전망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치 논리가 경제 정책에 끼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턴 pick] 외국인 지원센터 관련예산 71억 전액 삭감… 갈 곳 잃은 외국인노동자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 71억원을 정부가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거점 센터 9곳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예산 18억원을 뒤늦게 확보되며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을 운영할 민간기관의 공모를 시작했다.
[✔️인턴 pick] 효율화로 1조 줄인 올해 일자리 예산 29조 원··· 상반기 조기 집행 추진
정부는 중복된 사업과 성과 없는 사업 등의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지난해(30조 3,000억 원)보다 1조 넘게 줄인 29조 2,000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은 1,718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었고, 이 외에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직결된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인 경북 왕피천, 예산 100% 삭감으로 무방비 상태
경북 왕피천은 속초시만한 넓이를 가지고 있는 중요 식생 보호 구역이다.
지역사회는 12억 원 예산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왕피천을 보호하는 주민환경감시원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올해 12억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93명의 주민환경감시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주민 감시가 어려워진 왕피천은 현재 무방비 상태와 다름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