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브리핑]예산 뉴스 브리핑 - 24년 1월 3주차

2024-01-12



안녕하세요!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여기(link)서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매주 큐레이션된 예산 뉴스를 메일함으로 쏙 넣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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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까지, 정부 관리재정 적자 64조 원 이상 (link)

23년 11월까지 집계된 정부 적자 규모가 64조를 훌쩍 뛰어넘었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도 더 큰 적자 폭이다. 요인은 세수 부족으로 해석되는데,모든 세목 중 수입 상황이 가장 부진한 것은 법인세 수입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더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 올해 국세 수입 규모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예산 쉽게 읽기]우리나라는 국세를 얼마나 걷을까


[✔️인턴 pick] 산업부, 국내 조선업에 2028년까지 7,100억 원 투자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 조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7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1,18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인턴 pick] 우주항공청 개청, 올해 예산 8,000억 원 책정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 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 사업이 이관되었다. 

올해 우주항공청의 올해 예산은 총 8,00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 11일에 열린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빠르게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년 철도 연구개발 예산 작년 대비 24% 삭감

2023년 철도부문 R&D 예산이 669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3% (약 215억)  감소했다. 

철도 R&D 사업 중 14개 사업의 예산이 줄었으며, 친환경 수소전기기관차 기술개발을 비롯한 4개 사업의 예산이 증가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년 예산 2조 6,642억 원 - 역대 최대 규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aT가 방점을 찍은 사업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 온라인도매시장 구축, 농수산식품 수출진흥, 식품산업 육성 등에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 밀․콩 비축, 디지털 농산물 유통 전환, K-푸드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와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인턴 pick] 농·축산물 지원 예산 52% 확대, 설 상품 최대 6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작년보다 정부 할인 지원 예산을 263억 원에서 52% 확대한 400억 원으로 확정했다. 

그리고 대형마트 등 유통 업계와 협력해 설 상품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