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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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기업 감세 증대
정부는 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세앱 공제율을 25%에서 10%포인트 올려 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3년 파격적인 기업 감세를 진행했음에도 투자가 신통치 못 했한 사실은 감세가 투자 유치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미 연방, 부채 34조 달러 (한화 4경 4200조) 돌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34조를 돌파했다. 우리 돈으로 4경이 넘는 돈이다. 연방 정부의 부채는 최근 1년 사이 2조 6000억 달러가 급상승했다. 요인으로는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미 정부의 차입비용이 상승한 것이 꼽히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로 인한 대응 비용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논설] 윤석열 정부의 빈곤한 경제철학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졸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개별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 공매도제도 폐지 등 보수 정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미 없는 감세 정책은 오히려 '멍'을 더 크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했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120만 대상으로 부가세 ・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정부는 경기 불황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등 120만 명에게 세금 남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더라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에 집사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앞으로 인구소멸지역에 집을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에도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정확한 주택 가격과 지역은 미정이지만,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비수도권 대부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4조 6천억 삭감된 연구 개발, 정부출연연구원의 후폭풍은?
2024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26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23년보다 15%나 삭감된 금액이다. 정부출연연구원은 과제 중단으로 인해 팀이 해체되는 비관적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재료비 절약, 연구개발적립금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지 못 한 정부출연구원은 인재 유출 등 후폭풍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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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기업 감세 증대
정부는 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세앱 공제율을 25%에서 10%포인트 올려 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3년 파격적인 기업 감세를 진행했음에도 투자가 신통치 못 했한 사실은 감세가 투자 유치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미 연방, 부채 34조 달러 (한화 4경 4200조) 돌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34조를 돌파했다. 우리 돈으로 4경이 넘는 돈이다. 연방 정부의 부채는 최근 1년 사이 2조 6000억 달러가 급상승했다. 요인으로는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미 정부의 차입비용이 상승한 것이 꼽히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로 인한 대응 비용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논설] 윤석열 정부의 빈곤한 경제철학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졸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개별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 공매도제도 폐지 등 보수 정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미 없는 감세 정책은 오히려 '멍'을 더 크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했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120만 대상으로 부가세 ・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정부는 경기 불황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등 120만 명에게 세금 남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더라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에 집사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앞으로 인구소멸지역에 집을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에도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정확한 주택 가격과 지역은 미정이지만,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비수도권 대부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4조 6천억 삭감된 연구 개발, 정부출연연구원의 후폭풍은?
2024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26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23년보다 15%나 삭감된 금액이다. 정부출연연구원은 과제 중단으로 인해 팀이 해체되는 비관적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재료비 절약, 연구개발적립금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지 못 한 정부출연구원은 인재 유출 등 후폭풍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