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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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4년 본예산 627조 의결
국회는 12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627조 7천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23년 대비 10.3% 증가한 예산 규모다.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정부안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을 절충해 결정됐다.
가계·기업·정부부채 합친 ‘총 부채’ 6000조 돌파 전망, OECD 중 한국만 비율 올라
23년 2분기 전년 대비 4% 증가하며 올해 우리나라의 총 부채는 6000조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OECD 소속 국가 독일,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은 최소 4.9%에서 최대 28.8% 감소된 것에 비해 한국만 총 부채 비율이 증가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부채가 위험 수위”라며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절댓값 자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식 대주주 기준 10억 → 50억 대폭 상향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상향 내용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상향안은 증권가 큰 손들에게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 이전 기업 대상 보조금 한도 100억 → 200억으로 상향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두 배로 늘리고, 보조금 수령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을 발표했으며,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낮추고, 대·중소·중견 기업에 따른 차등 지급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 이달 내 출범한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비전 2050'의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30년을 내다본 장기적인 재정 운용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비전 2050'은 GDP 대비 목표 재정 규모, 분야별 투자 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부담률 등을 포함하는 미래 재정 전략을 담을 예정이다. 이 계획은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60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와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출범이 지연되었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18개 지자체 수상
전국 지자체의 예산 운용 관련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지방재정대상'에서 전남 여수시, 전북 남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 지방재정대상은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로 나눠 심사했다.
[칼럼] 하승우 - 지방재정 대란과 절반의 분권
이후연구소의 하승우 소장은 지방교부금 삭감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재정 분권 현 상황을 비판했다. “한국의 지자체들은 공동결정은커녕 중앙정부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기에 바쁘다. 제 몫도 챙기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무슨 자치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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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4년 본예산 627조 의결
국회는 12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627조 7천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23년 대비 10.3% 증가한 예산 규모다.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정부안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을 절충해 결정됐다.
가계·기업·정부부채 합친 ‘총 부채’ 6000조 돌파 전망, OECD 중 한국만 비율 올라
23년 2분기 전년 대비 4% 증가하며 올해 우리나라의 총 부채는 6000조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OECD 소속 국가 독일,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은 최소 4.9%에서 최대 28.8% 감소된 것에 비해 한국만 총 부채 비율이 증가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부채가 위험 수위”라며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절댓값 자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식 대주주 기준 10억 → 50억 대폭 상향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상향 내용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상향안은 증권가 큰 손들에게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 이전 기업 대상 보조금 한도 100억 → 200억으로 상향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두 배로 늘리고, 보조금 수령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을 발표했으며,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낮추고, 대·중소·중견 기업에 따른 차등 지급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 이달 내 출범한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비전 2050'의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30년을 내다본 장기적인 재정 운용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비전 2050'은 GDP 대비 목표 재정 규모, 분야별 투자 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부담률 등을 포함하는 미래 재정 전략을 담을 예정이다. 이 계획은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60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와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출범이 지연되었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18개 지자체 수상
전국 지자체의 예산 운용 관련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지방재정대상'에서 전남 여수시, 전북 남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 지방재정대상은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로 나눠 심사했다.
[칼럼] 하승우 - 지방재정 대란과 절반의 분권
이후연구소의 하승우 소장은 지방교부금 삭감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재정 분권 현 상황을 비판했다. “한국의 지자체들은 공동결정은커녕 중앙정부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기에 바쁘다. 제 몫도 챙기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무슨 자치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