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뉴스 브리핑 - 23년 12월 3주차 : 활동 소식

[예산 브리핑]예산 뉴스 브리핑 - 23년 12월 3주차

2023-12-12

안녕하세요!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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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역대급 세수 펑크'로 교부세가 10조 6천억 원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3조 원을 추가로 교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가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대한 출연금을 0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로 인해 1990년 문을 연 티비에스는 존폐 기로에 서게 되었으며,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티비에스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이 곧 확정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올해 세수 감소로 인한 감액 추경 예산 제출이 뜨거운 감자다.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잉여금 문제와 관료제적인 문제로 인해 예산과 결산, 추경 예산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속 경항모 사업 예산 '0 원'
정부의 24년 예산안에는 경항모 건조 관련 예산이 0원이다. 지난 2020년 전 정부에서 경항모 도입을 선언했지만, 정권이 바뀌며 추진이 모호해진 상황이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는 경항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단서가 달려 있어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합산인 일반정부 부채(D2)가 2년 연속 1천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60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겼다.

2022년 10월 현재,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일부 개선되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 감소, 코로나19 지원 축소로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3.5%로 집계됐다. IMF가 집계하는 비기축통화국의 평균 부채비율인 53.1%를 지난해부터 계속하여 초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