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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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목표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과 민주당의 '쌍특검'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며, 재의결에 필요한 3/5 찬성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6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에 서울시 / 대구 수성구

서울시와 대구 수성구가 투명한 재무 정보 작성과 적극적인 주민 소통으로 '제6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각각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모범적인 지자체 재무 관리를 발굴하기 위해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우수상은 제주도, 서울 서대문구, 인천 중구, 인천 강화군 등 4곳이 수상한다.

🔵 헌법에 위배된 독일 예산(안), 연내 처리 못 할 듯

독일 헌번재판소는 독일 정부의 23, 24년 예산이 헌법이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독일은 '예산대란'에 직면하여 연내 연방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내년 예산안에 170억 유로의 구멍이 생긴 상황이다.

🔵 정부, 내년도 예산에 '요소 비축관리 비용' 첫 반영

정부는 요소 긴급 비축 시범사업 결과, 민간기업의 창고 운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요소 비축 창고 운영비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 

지원 예산은 요소 3000톤 기준 1억 1400만 원이며, 총 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추가 증액이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