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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뭐하는 곳일까?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졌다. 따라서 4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주도했던 곳이 바로 기획예산처이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가 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졌는지, 기획예산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김태일 대표님의 컬럼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작년 10월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23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30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즉 재정 경제부는 현재 한국의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기획예산처는 국가 발전 전략 기획과 예산 편성을 맡는다. 김태일 대표님은 이 분리에 대해
현안 대응과 미래 준비를 한 부처에 둘지, 분리할지는 행정조직 분야에서 오래된 논쟁 중 하나이다. 둘이 한 부처 내에 있으면 현안 대응에 치우치기 마련이다. 당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다 보면, 앞날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기획이 실행력을 지니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기획과 재정·경제 현안 대응은 분리하고, 예산은 기획과 함께 두는 게 좋다.
(중략) 국가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는 여러 분야가 포함되지만, 대표는 경제이다. 그런데 경제계획 혹은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속성이다. 정부가 경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 또 하나는 예산 편성과 국고 관리는 한 부처가 맡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기획예산처의 역사
기획·예산 전담 부처 전성기는 개발연대 시절이라고 한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기획원을 만들어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다. 경제기획원 당시 업무를 ‘국민경제의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과 발전, 예산 편성과 집행, 국내외 가용자원 동원, 투자 및 기술 발전 계획의 종합적 조정’ 이라 명시하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때 경제기획원은 재무부와 합쳐져 재정경제원이 됐고 기획 기능은 대폭 축소됐다. 이는 개발연대의 정부 주도 성장 대신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겠다는 뜻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고 기획예산처 업무를 ‘예산 정책,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와 재정·행정 개혁’으로 명시했다. 경제구조가 성숙해 더 이상 개발연대의 경제계획은 맞지 않게 된 데다, 당시는 외환위기 직후로서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효율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다시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다. 단, 과거 재정경제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기획이라는 명칭은 살렸다.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는 무엇을 할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가 가고자 하는 바를 밝힌듯 하다.
하나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포함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이다. 박 장관은 "올해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약 2조원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편성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의견을 받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AI 등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입된다. 박 장관은 "AI 3대 강국을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며 "올해 관련 예산은 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비전 2045’이다. 박 장관은 "2045년, 광복 100년이 되는 시점을 목표로 국가 미래상을 설계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2045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출범 이후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탄소중립, 지방소멸을 5대 구조적 위기로 규정한 상태다. ‘비전 2045’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비전 2030'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다. 박 장관은 “비전 2030은 임기 말에 만들었지만, 이제는 정부 초기에 범부처 차원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거버넌스는 조만간 부처와 대통령실과 논의하면 공개적으로 밝힐 것” 이라고 예고했다.
활동가 입장에서 역시 눈이 가는 건은 비전 2045이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발행할 ‘비전 2045’엔 다양한 사람과 생명 그리고 지방과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성이 담겨 있길 기대한다.
💡김태일 대표님의 컬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v.daum.net/v/20260423201234620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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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국은행의 보다 과감한 기후·생태 전략을 위한 제안
한국은행은 기후 대응 정책 평가에서 G20 국가 중 16위에 그치는 등 국제적 흐름에 뒤처져 있으며, 수많은 연구 보고서 발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이행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기존의 '시장 중립성'이 고탄소 산업을 강화한다고 비판하며 금융과 환경의 양방향 영향을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 패러다임 도입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녹색채권 담보 인정, 독립적인 녹색금융중개지원대출 신설, 외화자산의 투명한 기후 영향 공시 등 6대 핵심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자본잠식’ 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안, 서울시의회서 제동
서울시의회는 대중교통으로서의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강버스 운영사에 대해 흑자가 날 때까지 세금을 지원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을 여야 만장일치로 제동을 걸었다. 셔틀버스 운영비 등 매년 수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협약 변경안은 사업의 위험과 비용을 고스란히 시 재정으로 전가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운영사인 (주)한강버스는 현재 16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며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으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기업 존속이 불투명하다는 경고까지 받은 매우 불안정한 재무 상황이다.
📃 '광역 비례 27~29명 증원·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상향해 의석을 늘리고, 광주 등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을 총 27곳으로 확대하여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제도적 변화를 꾀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야 4당은 비례대표 20% 확대 요구가 묵살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합의를 기득권 양당의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 22년 만에 ‘지구당’ 부활…지역정치 활성화냐, 돈선거 회귀냐
정당법 개정안 통과로 2004년 폐지되었던 지구당이 22년 만에 부활하며, 원외 위원장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원내·외 정치인 간 형평성을 높이고 비공식 조직을 제도화하려는 목적이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거대 양당에만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은 이를 '돈 정치'로의 회귀이자 기득권 야합이라며 비판하며 지역 토호와의 결탁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도 부활이 과거의 금권 선거 악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정치를 안착시키는 것이 향후의 관건이다.
📃 석 달 새 ‘햇빛’ 협동조합 123개 우후죽순···주민 밀려나고 ‘외지인 돈잔치’ 될라
정부의 햇6빛소득마을 사업을 앞두고 '햇빛' 협동조합이 급증했으나, 이는 마을 주민보다는 지원금을 노린 외부 사업자들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급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현행 심사 방식이 주민 참여 의사나 수익 배분의 투명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주민이 소외되고 과거 에너지자립마을처럼 사업이 실패할 위험이 크다.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거버넌스나 구성 과정을 확인하는 기준이 미비하며, 사업을 안내할 컨설턴트 양성 과정 또한 이틀 교육에 불과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인 운영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교한 심사 지표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 "한국 부채비율 급등 우려"에 김용범 조목조목 반박 "재정 논쟁 이념 공방 넘어서야"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56.6%에 도달해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인 5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실장은 한국의 채무비율(D1)은 49%로 OECD 평균인 109%의 절반 수준이며, 외평채 등 대응 자산이 존재해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내외로 주요 선진국의 6%에 비해 양호하며, 기축통화 여부보다 시장의 신뢰와 성장 잠재력이 국가 신인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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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뭐하는 곳일까?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졌다. 따라서 4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주도했던 곳이 바로 기획예산처이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가 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졌는지, 기획예산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김태일 대표님의 컬럼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작년 10월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23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30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즉 재정 경제부는 현재 한국의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기획예산처는 국가 발전 전략 기획과 예산 편성을 맡는다. 김태일 대표님은 이 분리에 대해
기획예산처의 역사
기획·예산 전담 부처 전성기는 개발연대 시절이라고 한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기획원을 만들어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다. 경제기획원 당시 업무를 ‘국민경제의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과 발전, 예산 편성과 집행, 국내외 가용자원 동원, 투자 및 기술 발전 계획의 종합적 조정’ 이라 명시하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때 경제기획원은 재무부와 합쳐져 재정경제원이 됐고 기획 기능은 대폭 축소됐다. 이는 개발연대의 정부 주도 성장 대신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겠다는 뜻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고 기획예산처 업무를 ‘예산 정책,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와 재정·행정 개혁’으로 명시했다. 경제구조가 성숙해 더 이상 개발연대의 경제계획은 맞지 않게 된 데다, 당시는 외환위기 직후로서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효율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다시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다. 단, 과거 재정경제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기획이라는 명칭은 살렸다.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는 무엇을 할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가 가고자 하는 바를 밝힌듯 하다.
하나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포함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이다. 박 장관은 "올해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약 2조원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편성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의견을 받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AI 등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입된다. 박 장관은 "AI 3대 강국을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며 "올해 관련 예산은 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비전 2045’이다. 박 장관은 "2045년, 광복 100년이 되는 시점을 목표로 국가 미래상을 설계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2045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출범 이후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탄소중립, 지방소멸을 5대 구조적 위기로 규정한 상태다. ‘비전 2045’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비전 2030'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다. 박 장관은 “비전 2030은 임기 말에 만들었지만, 이제는 정부 초기에 범부처 차원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거버넌스는 조만간 부처와 대통령실과 논의하면 공개적으로 밝힐 것” 이라고 예고했다.
활동가 입장에서 역시 눈이 가는 건은 비전 2045이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발행할 ‘비전 2045’엔 다양한 사람과 생명 그리고 지방과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성이 담겨 있길 기대한다.
💡김태일 대표님의 컬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v.daum.net/v/20260423201234620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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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국은행의 보다 과감한 기후·생태 전략을 위한 제안
한국은행은 기후 대응 정책 평가에서 G20 국가 중 16위에 그치는 등 국제적 흐름에 뒤처져 있으며, 수많은 연구 보고서 발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이행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기존의 '시장 중립성'이 고탄소 산업을 강화한다고 비판하며 금융과 환경의 양방향 영향을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 패러다임 도입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녹색채권 담보 인정, 독립적인 녹색금융중개지원대출 신설, 외화자산의 투명한 기후 영향 공시 등 6대 핵심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자본잠식’ 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안, 서울시의회서 제동
서울시의회는 대중교통으로서의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강버스 운영사에 대해 흑자가 날 때까지 세금을 지원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을 여야 만장일치로 제동을 걸었다. 셔틀버스 운영비 등 매년 수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협약 변경안은 사업의 위험과 비용을 고스란히 시 재정으로 전가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운영사인 (주)한강버스는 현재 16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며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으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기업 존속이 불투명하다는 경고까지 받은 매우 불안정한 재무 상황이다.
📃 '광역 비례 27~29명 증원·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상향해 의석을 늘리고, 광주 등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을 총 27곳으로 확대하여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제도적 변화를 꾀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야 4당은 비례대표 20% 확대 요구가 묵살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합의를 기득권 양당의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 22년 만에 ‘지구당’ 부활…지역정치 활성화냐, 돈선거 회귀냐
정당법 개정안 통과로 2004년 폐지되었던 지구당이 22년 만에 부활하며, 원외 위원장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원내·외 정치인 간 형평성을 높이고 비공식 조직을 제도화하려는 목적이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거대 양당에만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은 이를 '돈 정치'로의 회귀이자 기득권 야합이라며 비판하며 지역 토호와의 결탁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도 부활이 과거의 금권 선거 악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정치를 안착시키는 것이 향후의 관건이다.
📃 석 달 새 ‘햇빛’ 협동조합 123개 우후죽순···주민 밀려나고 ‘외지인 돈잔치’ 될라
정부의 햇6빛소득마을 사업을 앞두고 '햇빛' 협동조합이 급증했으나, 이는 마을 주민보다는 지원금을 노린 외부 사업자들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급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현행 심사 방식이 주민 참여 의사나 수익 배분의 투명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주민이 소외되고 과거 에너지자립마을처럼 사업이 실패할 위험이 크다.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거버넌스나 구성 과정을 확인하는 기준이 미비하며, 사업을 안내할 컨설턴트 양성 과정 또한 이틀 교육에 불과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인 운영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교한 심사 지표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 "한국 부채비율 급등 우려"에 김용범 조목조목 반박 "재정 논쟁 이념 공방 넘어서야"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56.6%에 도달해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인 5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실장은 한국의 채무비율(D1)은 49%로 OECD 평균인 109%의 절반 수준이며, 외평채 등 대응 자산이 존재해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내외로 주요 선진국의 6%에 비해 양호하며, 기축통화 여부보다 시장의 신뢰와 성장 잠재력이 국가 신인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