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입활동가 유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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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투자 몰아준다…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 '메가특구' 추진
정부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차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메가특구'를 조성해 맞춤형 규제 완화와 대규모 실증을 허용하는 초대형 산업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본격 추진한다. 분야별로 로봇(무인소방로봇 도로통행·휴머노이드 실증), 재생에너지(전력 직거래·V2G 실증), 바이오(분산형 임상·1조원 메가펀드), 자율주행차(완전 무인 실증·신규 사업모델 허용) 등 기존 제도상 불가능했던 규제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식이다. 규제 방식도 전환하여 사전 준비된 항목을 제공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를 결합해 신기술 사업화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등 규제 체계 전반도 함께 손질한다.
📃 근로자 추정제, 을을 위한 법이 을을 위협한다 [사설]
📃 고용노동부 언론보도대응
국회가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근로자 추정제를 법제화하려고 한다. 매일일보는 사설에서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을 분쟁 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제도인데, 소송 폭증과 채용 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보호 대상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가짜 3.3계약' 등 계약 형식을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를 위해, 정보가 더 많은 사용자 측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민사 분쟁 해결 절차다. 형사 처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140만 명·비전형 특수고용 57만 명·플랫폼 종사자 88만 명 등 다양한 비정형 노동자가 잠재적 대상이다.” 라고 밝혔다.
📃 <26년 추경, 국회 심의 증감액 전수 분석> 나라살림연구소
2026년 제1회 추경안은 국회 심의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감액이 엇갈려 최종 34억원 순감으로 의결되었다. 증액은 나프타 수급·대중교통비 환급·무공해차 보급 등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에 집중된 반면, 감액은 창업·직업훈련·금융출연·관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이루어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2,025억원)와 화석에너지 공급(+665억원) 모두 증액되었으나, 화석에너지 가격 인하 관련 간접 지원이 3,37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유사 지원 5조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지원 원칙·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통합 돌봄' 등 취약계층 보호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반면 나라살림연구소가 비효율적으로 지목했던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사업이 감액된 것은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예산권 있지만 임금 결정권 없다'…화성시 사용자 불인정 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공공부문 원청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하는 가운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화성시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화성시가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주체이긴 하나, 임금·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 설계하거나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별도 법인인 체육회에 있다는 것이 핵심 근거였다. 고용노동부 지침도 예산 편성·집행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령 근거 없는 재량권으로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만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공공부문이 78건으로 예상보다 공공·지자체 분쟁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 대통령이 주문한 집단소송 왜 ‘지지부진’한가
집단소송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3,370만 건)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재점화되었으며, 가습기 살균제·티메프 등 반복된 대규모 피해 사건마다 같은 요구가 되풀이되어 왔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선진국 대다수는 이미 도입했으며, 특히 미국의 '옵트아웃' 방식은 소송 참여자를 극대화해 기업이 안전·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할 실질적 유인을 제공한다. 한국은 재계의 강한 반대("소송 남발·기업 존폐 위기")로 2005년 증권 분야에만 한정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의 일반 집단소송법 추진도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증권 분야 집단소송은 20년간 단 12건 제기에 그쳐 소송 남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즉시항고에 따른 소송 지연·유명무실화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제도 설계에서는 소송허가 절차 강화, 중소·중견기업 적용 시기 조율,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실효성과 균형을 함께 갖추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 석유서 생필품·독과점 품목까지…‘한국형 가격상한제’ 논의할 시간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시장가보다 낮은 가격 고시 후 정유사 손실 보전)는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가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국제 유가 안정 이후에도 수개월 유지해 정유사의 '내림세 구간' 초과이익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그리스·스페인·멕시코는 가격상한제를 생활품목까지 확대해 연말 물가상승률을 5~8%대로 낮추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에너지 일부에만 보조금을 적용한 영국(10% 이상 유지)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가격상한제가 시장 효율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갤브레이스·베버 등 경제학자들은 독과점 기업이 수익을 먼저 정하고 가격을 역산하는 현실에서 반대론의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공정위가 지정한 50개 독과점 산업 품목을 대상으로 상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면, 고금리 없이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기침체를 피하면서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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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투자 몰아준다…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 '메가특구' 추진
정부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차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메가특구'를 조성해 맞춤형 규제 완화와 대규모 실증을 허용하는 초대형 산업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본격 추진한다. 분야별로 로봇(무인소방로봇 도로통행·휴머노이드 실증), 재생에너지(전력 직거래·V2G 실증), 바이오(분산형 임상·1조원 메가펀드), 자율주행차(완전 무인 실증·신규 사업모델 허용) 등 기존 제도상 불가능했던 규제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식이다. 규제 방식도 전환하여 사전 준비된 항목을 제공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를 결합해 신기술 사업화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등 규제 체계 전반도 함께 손질한다.
📃 근로자 추정제, 을을 위한 법이 을을 위협한다 [사설]
📃 고용노동부 언론보도대응
국회가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근로자 추정제를 법제화하려고 한다. 매일일보는 사설에서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을 분쟁 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제도인데, 소송 폭증과 채용 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보호 대상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가짜 3.3계약' 등 계약 형식을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를 위해, 정보가 더 많은 사용자 측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민사 분쟁 해결 절차다. 형사 처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140만 명·비전형 특수고용 57만 명·플랫폼 종사자 88만 명 등 다양한 비정형 노동자가 잠재적 대상이다.” 라고 밝혔다.
📃 <26년 추경, 국회 심의 증감액 전수 분석> 나라살림연구소
2026년 제1회 추경안은 국회 심의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감액이 엇갈려 최종 34억원 순감으로 의결되었다. 증액은 나프타 수급·대중교통비 환급·무공해차 보급 등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에 집중된 반면, 감액은 창업·직업훈련·금융출연·관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이루어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2,025억원)와 화석에너지 공급(+665억원) 모두 증액되었으나, 화석에너지 가격 인하 관련 간접 지원이 3,37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유사 지원 5조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지원 원칙·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통합 돌봄' 등 취약계층 보호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반면 나라살림연구소가 비효율적으로 지목했던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사업이 감액된 것은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예산권 있지만 임금 결정권 없다'…화성시 사용자 불인정 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공공부문 원청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하는 가운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화성시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화성시가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주체이긴 하나, 임금·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 설계하거나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별도 법인인 체육회에 있다는 것이 핵심 근거였다. 고용노동부 지침도 예산 편성·집행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령 근거 없는 재량권으로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만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공공부문이 78건으로 예상보다 공공·지자체 분쟁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 대통령이 주문한 집단소송 왜 ‘지지부진’한가
집단소송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3,370만 건)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재점화되었으며, 가습기 살균제·티메프 등 반복된 대규모 피해 사건마다 같은 요구가 되풀이되어 왔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선진국 대다수는 이미 도입했으며, 특히 미국의 '옵트아웃' 방식은 소송 참여자를 극대화해 기업이 안전·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할 실질적 유인을 제공한다. 한국은 재계의 강한 반대("소송 남발·기업 존폐 위기")로 2005년 증권 분야에만 한정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의 일반 집단소송법 추진도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증권 분야 집단소송은 20년간 단 12건 제기에 그쳐 소송 남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즉시항고에 따른 소송 지연·유명무실화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제도 설계에서는 소송허가 절차 강화, 중소·중견기업 적용 시기 조율,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실효성과 균형을 함께 갖추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 석유서 생필품·독과점 품목까지…‘한국형 가격상한제’ 논의할 시간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시장가보다 낮은 가격 고시 후 정유사 손실 보전)는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가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국제 유가 안정 이후에도 수개월 유지해 정유사의 '내림세 구간' 초과이익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그리스·스페인·멕시코는 가격상한제를 생활품목까지 확대해 연말 물가상승률을 5~8%대로 낮추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에너지 일부에만 보조금을 적용한 영국(10% 이상 유지)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가격상한제가 시장 효율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갤브레이스·베버 등 경제학자들은 독과점 기업이 수익을 먼저 정하고 가격을 역산하는 현실에서 반대론의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공정위가 지정한 50개 독과점 산업 품목을 대상으로 상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면, 고금리 없이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기침체를 피하면서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