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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과 현재 구조
정부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20%씩 깎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선 2028년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나눠 부담할 수 있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 부부의 실제 지출은 제도 설계가 가정한 수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인 노인 가구의 1.74배로, 제도가 전제한 1.6배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부부 감액이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더 키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를 없애거나 완화할 경우 상당한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의 구조적 문제는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기초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등장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40%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줄어드는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기초연금이 도입됐다. 애초에는 국민연금 삭감에 대한 보완 성격이 강했으며 이후 대선 때마다 인상 공약이 반복되면서 제도는 빠르게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은 처음 설계 때와는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2008년 당시 노인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은 월 40만 원 수준으로 당시엔 실제 빈곤 노인에게 지급되는 형태로 디자인됐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선은 월 247만 원까지 높아졌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원의 96% 수준에 이른다. 즉, 과거에는 저소득 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연금이 이제는 전체 국민의 중간 수준 소득에 가까운 노인에게까지 지급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노인층의 자산과 소득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노인층에 진입한 결과이기도 하다.
문제의 핵심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다른 복지제도처럼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소득선이 아니라, 노인 집단 안에서 하위 70%를 가르는 상대적 기준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노인 전체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지급 기준도 함께 올라간다.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300만 원을 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15만 3천 명에 달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은 117만 명으로 전체의 17.4%를 차지했다. 지원이 가장 절실한 빈곤층과 비교적 여유 있는 계층이 같은 제도 안에 함께 묶여 있는 셈이다.
이처럼 지급 대상이 넓어지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빈곤 완화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초연금 예산은 26조 원으로 단일 복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고, 수급자는 736만 명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4년 44.4%에서 2024년 35.9%로 낮아지는 데 그쳐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은 크게 쓰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노인에게 충분히 집중되지 못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노인 집단 내 상대 기준이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처럼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KDI는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수준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 2070년에는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좁혀 남는 재원을 실제 빈곤 노인 지원에 더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대폭 절감하면서도 부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처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를 개선할 여지도 커진다.
결국 이번 부부 감액 완화 논의는 단순히 노인 부부의 연금액을 얼마나 덜 깎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기초연금이 애초의 빈곤 완화 제도에서 사실상 광범위한 노인 수당으로 바뀐 현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한정된 재정을 누구에게 얼마나 집중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다. 앞으로의 핵심 쟁점은 부부 감액 완화 자체보다도,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손질해 실질적인 빈곤 완화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기초 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newstapa.org/article/Cjclh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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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공시 2028년 첫 발…자산 3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금융위원회는 2028년부터 자산 30조 원 이상인 대형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종속회사뿐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를 거쳐 203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이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CDP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국내 기업은 700개에 달해 이미 글로벌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ESG 공시 항목 가운데 ‘스코프3’ 유예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제시한 ESG 공시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최종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농해수위서 불붙은 ‘농촌’ 정의…“행정구역 명칭 탓 혜택 못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은 2년간(‘26~’27)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재원 창출형'과 '일반형' 모델로 나뉘어 추진된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농촌’의 정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농어촌을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으로 한정한 현행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촌은 행정구역상 읍·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의 경우엔 주거·상업·공업 지역 외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 "게임법 개정안 방향성 긍정적…웹보드·P2E 허용 쟁점"
한국게임정책학회는 13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해 법 이름을 바꾸고, ‘게임물’을 ‘게임’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케이드와 PC·모바일의 분류 체계를 나눠, 매체별 특성에 맞는 차등 규제를 적용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기존에 P2E 게임의 국내 유통을 막아온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 오프라인 오락실만을 대상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에서는 가상화폐형 보상이 가능해지는 법적 공백이 생겨, 사실상 P2E 합법화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마음투자사업 10대 이용자 비중↓…증빙서류·부모동의 '이중장벽'
학교 밖 청소년은 2024년 17만 3,767명까지 늘었고, 학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도 비행이나 빈곤이 아니라 우울·무기력 같은 심리·정신적 문제로 바뀌고 있다. 이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유병률은 일반 청소년보다 4배 이상 높고,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비율도 제도권보다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지원 체계는 이런 위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현장 프로그램도 자립·취업 중심이라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다른 문제는 정책의 ‘이중 장벽’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경우 청소년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기관 의뢰서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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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과 현재 구조
정부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20%씩 깎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선 2028년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나눠 부담할 수 있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 부부의 실제 지출은 제도 설계가 가정한 수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인 노인 가구의 1.74배로, 제도가 전제한 1.6배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부부 감액이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더 키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를 없애거나 완화할 경우 상당한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의 구조적 문제는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기초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등장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40%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줄어드는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기초연금이 도입됐다. 애초에는 국민연금 삭감에 대한 보완 성격이 강했으며 이후 대선 때마다 인상 공약이 반복되면서 제도는 빠르게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은 처음 설계 때와는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2008년 당시 노인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은 월 40만 원 수준으로 당시엔 실제 빈곤 노인에게 지급되는 형태로 디자인됐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선은 월 247만 원까지 높아졌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원의 96% 수준에 이른다. 즉, 과거에는 저소득 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연금이 이제는 전체 국민의 중간 수준 소득에 가까운 노인에게까지 지급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노인층의 자산과 소득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노인층에 진입한 결과이기도 하다.
문제의 핵심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다른 복지제도처럼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소득선이 아니라, 노인 집단 안에서 하위 70%를 가르는 상대적 기준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노인 전체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지급 기준도 함께 올라간다.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300만 원을 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15만 3천 명에 달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은 117만 명으로 전체의 17.4%를 차지했다. 지원이 가장 절실한 빈곤층과 비교적 여유 있는 계층이 같은 제도 안에 함께 묶여 있는 셈이다.
이처럼 지급 대상이 넓어지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빈곤 완화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초연금 예산은 26조 원으로 단일 복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고, 수급자는 736만 명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4년 44.4%에서 2024년 35.9%로 낮아지는 데 그쳐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은 크게 쓰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노인에게 충분히 집중되지 못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노인 집단 내 상대 기준이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처럼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KDI는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수준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 2070년에는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좁혀 남는 재원을 실제 빈곤 노인 지원에 더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대폭 절감하면서도 부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처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를 개선할 여지도 커진다.
결국 이번 부부 감액 완화 논의는 단순히 노인 부부의 연금액을 얼마나 덜 깎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기초연금이 애초의 빈곤 완화 제도에서 사실상 광범위한 노인 수당으로 바뀐 현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한정된 재정을 누구에게 얼마나 집중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다. 앞으로의 핵심 쟁점은 부부 감액 완화 자체보다도,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손질해 실질적인 빈곤 완화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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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공시 2028년 첫 발…자산 3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금융위원회는 2028년부터 자산 30조 원 이상인 대형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종속회사뿐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를 거쳐 203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이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CDP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국내 기업은 700개에 달해 이미 글로벌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ESG 공시 항목 가운데 ‘스코프3’ 유예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제시한 ESG 공시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최종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농해수위서 불붙은 ‘농촌’ 정의…“행정구역 명칭 탓 혜택 못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은 2년간(‘26~’27)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재원 창출형'과 '일반형' 모델로 나뉘어 추진된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농촌’의 정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농어촌을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으로 한정한 현행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촌은 행정구역상 읍·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의 경우엔 주거·상업·공업 지역 외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 "게임법 개정안 방향성 긍정적…웹보드·P2E 허용 쟁점"
한국게임정책학회는 13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해 법 이름을 바꾸고, ‘게임물’을 ‘게임’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케이드와 PC·모바일의 분류 체계를 나눠, 매체별 특성에 맞는 차등 규제를 적용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기존에 P2E 게임의 국내 유통을 막아온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 오프라인 오락실만을 대상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에서는 가상화폐형 보상이 가능해지는 법적 공백이 생겨, 사실상 P2E 합법화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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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은 2024년 17만 3,767명까지 늘었고, 학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도 비행이나 빈곤이 아니라 우울·무기력 같은 심리·정신적 문제로 바뀌고 있다. 이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유병률은 일반 청소년보다 4배 이상 높고,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비율도 제도권보다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지원 체계는 이런 위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현장 프로그램도 자립·취업 중심이라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다른 문제는 정책의 ‘이중 장벽’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경우 청소년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기관 의뢰서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