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입활동가 유종웅입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뉴스 중 놓치면 아쉬운 뉴스를 모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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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할 뉴스
📃종량제봉투와 5원
'위조방지'라는 이름의 5원이 정말 방지하고 있었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는 QR코드와 바코드 등 이른바 위변조 방지 장치가 함께 인쇄되어 있다. 지자체들은 가짜 봉투 유통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KBS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장치가 위조를 실질적으로 막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QR인쇄를 위한 비용인 한 장당 평균 5원은 구매자인 시민이 고스란히 부담해 왔다.
위변조 시연으로 40여개 지자체 쓰레기 봉투를 확인한 결과 QR은 보안 기능을 내장한 장치보단, 특정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에 가까웠다. 즉, 누군가가 QR을 똑같이 복제해 인쇄하면 스캔 결과 역시 동일한 화면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바코드 역시 링크 기능만 있거나 아에 소비자가 위변조를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제작되어 있었다.
해당 지자체들 대부분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화성시 등의 지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변조 방지 기술 제공 업체와 10년 넘게 계약을 해오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종량제봉투는 연 13억 장 규모이다. 위변조 방지 비용을 장당 5원으로만 잡아도 연 65억 원이 들어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문제의 시작은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시행지침에서 비롯됐다. 2010년 11월에 시행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는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해야하며 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봉투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사용해야 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 해당 지자체는 해당 지침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가진 업체들과 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의 원칙인 입증된 기술, 구입자 확인, 총량 관리 모두 만족하는 게 바람직하며 관리 감독 기관의 역할 강화, 주민 감시 등이 필요하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보도 이후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빠르게 뒤따랐다. 소비자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을 직무유기·업무상 배임·사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고,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도 이어졌다. 소비자단체는 지난 15년간 시민들이 지불한 위조방지 기술 사용료를 약 1,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럼 대안은 없을까? 진주시가 시범사업으로 한국조폐공사의 위변조 방지 기술인 '스마트정글(Smartjungle)'을 종량제봉투에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술은 봉투 인쇄면에 비가시성 디지털 워터마크와 미세 보안 패턴을 심고, 스마트폰 전용 앱('수무늬')으로 비추면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스마트정글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https://news.knn.co.kr/news/article/184711 <KNN>
짧은 뉴스 모아보기
📃 서울시 쓰레기 원정소각 이후 대안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됐지만 서울시는 공공 소각 시설 부족으로 생활폐기물의 약 30%를 자체 소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타 지역 민간 소각장으로 원정 소각을 보내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로 서울시의 대안이 필요한 상태다. 최근 마포 신규 소각장 건립 계획이 법적 문제로 무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 건설 추진과 기존 시설의 현대화, 시민의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 캠페인에 주력하며 돌파구를 찾는 상황이다.
📃 공공기관 통근버스 중단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을 올해 상반기 내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미비한 정주 인프라와 교육·의료 등 현실적 부담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통계상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이주율이 높은 구조적 특성이 확인되는 만큼, 앞으로 본격화될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필수적 정책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 "'전한길뉴스'도 언론 등록했는데, 우린 왜 안되나"...청소년들, 헌법소원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중·고생 기자들이 취재·작성·편집·발행)은 “청소년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 시민”이라며, 미성년자는 신문·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이 될 수 없게 막아둔 현행 법 조항(신문법 제20조·정기간행물법 제 13조)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월 24일 헌법소원을 냈다. 법 때문에 ‘토끼풀’은 실제로 신문을 내고 있지만 법적 ‘등록 언론’ 지위를 얻지 못해 우편요금 감면 같은 제도 혜택에서 배제되고(재정 부담), 기사 분쟁 시 언론중재 절차 보호도 받기 어려워 곧장 민·형사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영종·아라뱃길 라이더 ‘청천벽력’… 공항철도, 자전거 금지
공항철도가 공항 이용객의 수화물 혼잡 민원 해결을 근거로, 올해 1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열차 내 일반 자전거의 휴대 승차를 전면 금지했다. 공항철도 측은 2023년 3월 6일자로 비접이식 자전거의 승차 전면 제한을 검토했으나, 당시 인천시 요청으로 주말·공휴일은 청라하늘대교 개통 후로 승차 제한을 유예하고 ‘주말 예약제’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청라하늘대교 개통 후 승차 제한은 시작됐고 시민단체는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를 끊어버리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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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와 5원
'위조방지'라는 이름의 5원이 정말 방지하고 있었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는 QR코드와 바코드 등 이른바 위변조 방지 장치가 함께 인쇄되어 있다. 지자체들은 가짜 봉투 유통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KBS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장치가 위조를 실질적으로 막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QR인쇄를 위한 비용인 한 장당 평균 5원은 구매자인 시민이 고스란히 부담해 왔다.
위변조 시연으로 40여개 지자체 쓰레기 봉투를 확인한 결과 QR은 보안 기능을 내장한 장치보단, 특정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에 가까웠다. 즉, 누군가가 QR을 똑같이 복제해 인쇄하면 스캔 결과 역시 동일한 화면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바코드 역시 링크 기능만 있거나 아에 소비자가 위변조를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제작되어 있었다.
해당 지자체들 대부분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화성시 등의 지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변조 방지 기술 제공 업체와 10년 넘게 계약을 해오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종량제봉투는 연 13억 장 규모이다. 위변조 방지 비용을 장당 5원으로만 잡아도 연 65억 원이 들어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문제의 시작은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시행지침에서 비롯됐다. 2010년 11월에 시행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는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해야하며 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봉투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사용해야 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 해당 지자체는 해당 지침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가진 업체들과 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의 원칙인 입증된 기술, 구입자 확인, 총량 관리 모두 만족하는 게 바람직하며 관리 감독 기관의 역할 강화, 주민 감시 등이 필요하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보도 이후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빠르게 뒤따랐다. 소비자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을 직무유기·업무상 배임·사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고,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도 이어졌다. 소비자단체는 지난 15년간 시민들이 지불한 위조방지 기술 사용료를 약 1,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럼 대안은 없을까? 진주시가 시범사업으로 한국조폐공사의 위변조 방지 기술인 '스마트정글(Smartjungle)'을 종량제봉투에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술은 봉투 인쇄면에 비가시성 디지털 워터마크와 미세 보안 패턴을 심고, 스마트폰 전용 앱('수무늬')으로 비추면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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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쓰레기 원정소각 이후 대안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됐지만 서울시는 공공 소각 시설 부족으로 생활폐기물의 약 30%를 자체 소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타 지역 민간 소각장으로 원정 소각을 보내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로 서울시의 대안이 필요한 상태다. 최근 마포 신규 소각장 건립 계획이 법적 문제로 무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 건설 추진과 기존 시설의 현대화, 시민의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 캠페인에 주력하며 돌파구를 찾는 상황이다.
📃 공공기관 통근버스 중단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을 올해 상반기 내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미비한 정주 인프라와 교육·의료 등 현실적 부담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통계상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이주율이 높은 구조적 특성이 확인되는 만큼, 앞으로 본격화될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필수적 정책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 "'전한길뉴스'도 언론 등록했는데, 우린 왜 안되나"...청소년들, 헌법소원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중·고생 기자들이 취재·작성·편집·발행)은 “청소년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 시민”이라며, 미성년자는 신문·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이 될 수 없게 막아둔 현행 법 조항(신문법 제20조·정기간행물법 제 13조)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월 24일 헌법소원을 냈다. 법 때문에 ‘토끼풀’은 실제로 신문을 내고 있지만 법적 ‘등록 언론’ 지위를 얻지 못해 우편요금 감면 같은 제도 혜택에서 배제되고(재정 부담), 기사 분쟁 시 언론중재 절차 보호도 받기 어려워 곧장 민·형사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영종·아라뱃길 라이더 ‘청천벽력’… 공항철도, 자전거 금지
공항철도가 공항 이용객의 수화물 혼잡 민원 해결을 근거로, 올해 1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열차 내 일반 자전거의 휴대 승차를 전면 금지했다. 공항철도 측은 2023년 3월 6일자로 비접이식 자전거의 승차 전면 제한을 검토했으나, 당시 인천시 요청으로 주말·공휴일은 청라하늘대교 개통 후로 승차 제한을 유예하고 ‘주말 예약제’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청라하늘대교 개통 후 승차 제한은 시작됐고 시민단체는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를 끊어버리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