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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할 뉴스
한국 재산과세 변동성, OECD의 2배 보유세 강화·안정화 시급
김진욱 객원 연구원
분석 이유 "한국 재산과세의 변동성을 분석,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
우리나라의 보유세 논의는 주로 부담 수준의 국제 비교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대부분 특정 시점의 단면 비교에 머물 뿐, 세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분석은 최근 20년간(2004~20242))의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재산과세의 변동성을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과세 구조 개편이 단순한 세율 조정의 문제를 넘어 재정 안정성의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재산과세 구조의 특징 "OECD 평균 대비 재산과세 총규모 높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우리나라의 재산과세를 OECD『Revenue Statistics』기준으로 다른나라와 비교해 보면 몇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재산과세 규모는 3.0%로 OECD 평균(1.7%)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지만 보유세는 GDP 대비 0.87%로 OECD 평균(0.95%)을 하회한다. 미국(2.80%)·영국(2.67%)은 물론 일본(1.87%)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재산과세 전체 규모가 크다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거래세는 GDP 대비 1.5%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OECD 평균보다 3배를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항목에는 취득세와 같은 부동산 거래세 뿐 아니라 증권거래세가 포함된다. 거래세의 높은 비중은 우리나라 재산과세의 전체 규모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비중은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인데 주요국이 보유세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거래세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재산과세 세수 변동성 분석 "거래세 의존도 ? 보유세의 변동성 ?. 즉, 재산과세 전반의 변동성이 높음"
재산과세 전체 변동성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변동성은 13.01%로 OECD 평균(6.80%)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9.50%)·미국(8.73%)보다 높고 영국(3.46%)· 일본(2.19%)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임. 네덜란드(13.26%)·스페인 (12.77%)과 유사한 수준이다. 거래세의 변동성은 14.71%로 재산과세 전체의 변동성보다 높다. 다만 OECD 평균 거래세 변동성도 13.85%로 높은 편이어서, 거래세 자체의 경기 민감성은 우리나라 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규모에 있다. 거래세 자체가 경기에 민감하여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거래세의 GDP 대비 비중이 OECD 평균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변동성이 높은 세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재산과세 전체의 변동성도 구조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보유세의 변동성은 13.21%로 OECD 평균(5.21%) 보다 2.5배 높음. 독일(3.14%)· 미국(3.39%)·영국(3.49%)·일본(3.36%) 등 주요국의 보유세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자체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래세의 비중이 OECD 평균의 3배를 넘어 재산과세 전체의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있다. 주요국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보유세마저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정권교체마다 세부담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보유세 강화와 정책 일관성 확보 보유세를 강화하여 거래세 축소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완하는 한편, 보유세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국의 보유세가 안정적인 세수로 기능하는 것은 세율 수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거래세 비중 축소 및 자본이득세 도입 우리나라 거래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증권거래세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만큼 자본이득세 도입을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주민추천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narasallim.net/report/860 <나라살림연구소>
활동가의 짧은 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과세에서 거래세 비율이 높은 점과 보유세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는 재산과세에 가장 두 축인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엔 집을 투기에 대상이 아닌 안전한 생활 공간을 만들려는 의지가 담겨있는 듯하다. 앞으로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가 끝난다. 또 지난 1일 금융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다주택자에게 유리했던 제도를 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발판을 만드려는 의지가 들어있는 듯하다. 작년 상법 개정으로 주주충실 의무가 명시됐고 최근 재벌의 상속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중복상장 금지 시켰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올해 안에 일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집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안정적인 삶의 기반으로 만들고 금융투자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점에서 고민해봐야할 것이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현재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2종류이다. 하나는 배당소득세로 일반 세율 15.4%가 원천징수된다. 그리고 만약 개인의 금융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다른 하나는 주식양도소득세로 국내 상장법인 대주주(보유액 50억원 또는 지분율 1/2/4% 이상)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대상자산의 유형 등에 따라 10~3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됐지만 한 번도 실행되지 못하고 폐지됐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있었다.
폐지된 법안의 골자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 수익은 합산하여 연간 5,000만 원까지 공제하며, 채권·비상장주식 등 기타 자산은 250만 원을 공제한 순수익에 20~25%를 부과한다. 이때 모든 종목의 손실은 5년간 이월하여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서 먼저 차감(결손금 이월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 만들고 윤석열 정부가 유예했던 이 법은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그당시 이재명 당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주식시장은 크게 변했다. 2025년 코스피가 75%가 상승했다. 그리고 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주식 소유자가 1456만명에 달하며 전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는 33만명을 뜻한다. 이는 시장에 다시 유입되거나 새롭게 주식을 시작 국민이 최소 33만명이라는 뜻이다.(이 수치는 지수에 투자하는 ETF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수치이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를 재논의해야 될 시점이란 뜻이다.
폐지 됐던 금융투자소득세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 하나는 금융 소득 연수익 5,000만원이다. 두번째는 이월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1∼11월 국내 주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67.0%가 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평균 수익액은 912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익 투자자 중에서는 수익액 '100만원 이하'가 54.4%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32.3%, '1천만원 초과'가 13.3%였다. 반면 33.0%는 주식거래로 손실을 봤고 평균 손실액은 685만원이었다. 즉, 1천만원 이하 수익을 본 사람이 86%이다. 전체에서 9%만이 천만원 이상 수익을 기록했고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은 1%밖에 되지 않는다. 두번째, 이월공제는 과거 손실을 미래 수익에서 차감해 실제 '순이익'에만 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실현한다.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은 기간 제한 없는 무제한 이월을, 일본은 3년을 허용하며 투자자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손실을 인정해주는 이 제도가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작년 하반기,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재논의 발언이 나왔다.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때쯤 전쟁이 터졌다. 전쟁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덕분에 숙의할 시간이 생겼다. 거래세와 보유세와 직결된 금융 소득에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짧은 뉴스 모아보기
📃 고용24, AI 채용지원 강화…인재추천 서비스 고도화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고용24'의 AI 인재추천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3월 31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서비스는 직무와 경력 등 8개 항목을 분석해 적합도를 제시하고, 추천 이유와 이력서 요약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인사담당자의 빠른 판단을 돕는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재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서류 검토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는 등 채용 전반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채용확률 기반 컨설팅과 원스톱 채용관리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기업 맞춤형 디지털 고용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서류조작 없으면 OK”...정부가 ‘브로커’ 부채질 [규칙이 된 반칙 : 정책자금 브로커上]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 자격사의 컨설팅을 제도화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허위 서류 작성이나 정부 사칭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가 가능해져,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을 공식화하는 것이 오히려 제3자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 및 공적 자금 유출을 부추기는 ‘반칙의 규칙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 세계 최초? 가장 위험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2026년 발의된 ‘국방인공지능법안’은 세계 최초의 군사 AI 법안임에도 규제 대신 산업적 촉진에만 치중하여 인명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매우 미흡하다. 신속한 전력화를 구실로 안전 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전장을 기술 실험장으로 만들 여지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제적 모범이 되려면 전력화 속도보다 교전 개시의 엄격한 통제와 법적 책임 규정을 명문화하여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마련해야 한다.
📃 퇴직연금 수수료 몇만 원일까…숫자로 직접 본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가입자가 실제 지불하는 퇴직연금 수수료 총액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개편하여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의 복잡한 비율 중심 공시 대신 금융사별 수수료 수취 총액을 숫자로 명확히 공개하여, 가입자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와 펀드 비용을 가계부처럼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투명한 정보 공개 금융사 간의 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가입자의 실질적인 노후 자금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자치회 12년 시범 종료…'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별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회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전국 확산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함께 규정되어 주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운영 모델 보급과 컨설팅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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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과세 변동성, OECD의 2배 보유세 강화·안정화 시급
김진욱 객원 연구원
분석 이유 "한국 재산과세의 변동성을 분석,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
우리나라의 보유세 논의는 주로 부담 수준의 국제 비교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대부분 특정 시점의 단면 비교에 머물 뿐, 세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분석은 최근 20년간(2004~20242))의 OECD Revenue Statistics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재산과세의 변동성을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과세 구조 개편이 단순한 세율 조정의 문제를 넘어 재정 안정성의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재산과세 구조의 특징 "OECD 평균 대비 재산과세 총규모 높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우리나라의 재산과세를 OECD『Revenue Statistics』기준으로 다른나라와 비교해 보면 몇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재산과세 규모는 3.0%로 OECD 평균(1.7%)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지만 보유세는 GDP 대비 0.87%로 OECD 평균(0.95%)을 하회한다. 미국(2.80%)·영국(2.67%)은 물론 일본(1.87%)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재산과세 전체 규모가 크다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거래세는 GDP 대비 1.5%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OECD 평균보다 3배를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항목에는 취득세와 같은 부동산 거래세 뿐 아니라 증권거래세가 포함된다. 거래세의 높은 비중은 우리나라 재산과세의 전체 규모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비중은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인데 주요국이 보유세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거래세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재산과세 세수 변동성 분석 "거래세 의존도 ? 보유세의 변동성 ?. 즉, 재산과세 전반의 변동성이 높음"
재산과세 전체 변동성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변동성은 13.01%로 OECD 평균(6.80%)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9.50%)·미국(8.73%)보다 높고 영국(3.46%)· 일본(2.19%)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임. 네덜란드(13.26%)·스페인 (12.77%)과 유사한 수준이다. 거래세의 변동성은 14.71%로 재산과세 전체의 변동성보다 높다. 다만 OECD 평균 거래세 변동성도 13.85%로 높은 편이어서, 거래세 자체의 경기 민감성은 우리나라 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규모에 있다. 거래세 자체가 경기에 민감하여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거래세의 GDP 대비 비중이 OECD 평균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변동성이 높은 세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재산과세 전체의 변동성도 구조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보유세의 변동성은 13.21%로 OECD 평균(5.21%) 보다 2.5배 높음. 독일(3.14%)· 미국(3.39%)·영국(3.49%)·일본(3.36%) 등 주요국의 보유세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자체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래세의 비중이 OECD 평균의 3배를 넘어 재산과세 전체의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있다. 주요국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보유세마저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정권교체마다 세부담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보유세 강화와 정책 일관성 확보 보유세를 강화하여 거래세 축소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완하는 한편, 보유세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국의 보유세가 안정적인 세수로 기능하는 것은 세율 수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거래세 비중 축소 및 자본이득세 도입 우리나라 거래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증권거래세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만큼 자본이득세 도입을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주민추천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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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짧은 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과세에서 거래세 비율이 높은 점과 보유세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는 재산과세에 가장 두 축인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엔 집을 투기에 대상이 아닌 안전한 생활 공간을 만들려는 의지가 담겨있는 듯하다. 앞으로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가 끝난다. 또 지난 1일 금융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다주택자에게 유리했던 제도를 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발판을 만드려는 의지가 들어있는 듯하다. 작년 상법 개정으로 주주충실 의무가 명시됐고 최근 재벌의 상속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중복상장 금지 시켰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올해 안에 일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집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안정적인 삶의 기반으로 만들고 금융투자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점에서 고민해봐야할 것이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현재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2종류이다. 하나는 배당소득세로 일반 세율 15.4%가 원천징수된다. 그리고 만약 개인의 금융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다른 하나는 주식양도소득세로 국내 상장법인 대주주(보유액 50억원 또는 지분율 1/2/4% 이상)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대상자산의 유형 등에 따라 10~3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됐지만 한 번도 실행되지 못하고 폐지됐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있었다.
폐지된 법안의 골자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 수익은 합산하여 연간 5,000만 원까지 공제하며, 채권·비상장주식 등 기타 자산은 250만 원을 공제한 순수익에 20~25%를 부과한다. 이때 모든 종목의 손실은 5년간 이월하여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서 먼저 차감(결손금 이월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 만들고 윤석열 정부가 유예했던 이 법은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그당시 이재명 당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주식시장은 크게 변했다. 2025년 코스피가 75%가 상승했다. 그리고 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주식 소유자가 1456만명에 달하며 전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는 33만명을 뜻한다. 이는 시장에 다시 유입되거나 새롭게 주식을 시작 국민이 최소 33만명이라는 뜻이다.(이 수치는 지수에 투자하는 ETF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수치이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를 재논의해야 될 시점이란 뜻이다.
폐지 됐던 금융투자소득세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 하나는 금융 소득 연수익 5,000만원이다. 두번째는 이월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1∼11월 국내 주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67.0%가 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평균 수익액은 912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익 투자자 중에서는 수익액 '100만원 이하'가 54.4%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32.3%, '1천만원 초과'가 13.3%였다. 반면 33.0%는 주식거래로 손실을 봤고 평균 손실액은 685만원이었다. 즉, 1천만원 이하 수익을 본 사람이 86%이다. 전체에서 9%만이 천만원 이상 수익을 기록했고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은 1%밖에 되지 않는다. 두번째, 이월공제는 과거 손실을 미래 수익에서 차감해 실제 '순이익'에만 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실현한다.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은 기간 제한 없는 무제한 이월을, 일본은 3년을 허용하며 투자자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손실을 인정해주는 이 제도가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작년 하반기,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재논의 발언이 나왔다.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때쯤 전쟁이 터졌다. 전쟁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덕분에 숙의할 시간이 생겼다. 거래세와 보유세와 직결된 금융 소득에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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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24, AI 채용지원 강화…인재추천 서비스 고도화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고용24'의 AI 인재추천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3월 31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서비스는 직무와 경력 등 8개 항목을 분석해 적합도를 제시하고, 추천 이유와 이력서 요약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인사담당자의 빠른 판단을 돕는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재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서류 검토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는 등 채용 전반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채용확률 기반 컨설팅과 원스톱 채용관리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기업 맞춤형 디지털 고용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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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 자격사의 컨설팅을 제도화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허위 서류 작성이나 정부 사칭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가 가능해져,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을 공식화하는 것이 오히려 제3자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 및 공적 자금 유출을 부추기는 ‘반칙의 규칙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 세계 최초? 가장 위험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2026년 발의된 ‘국방인공지능법안’은 세계 최초의 군사 AI 법안임에도 규제 대신 산업적 촉진에만 치중하여 인명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매우 미흡하다. 신속한 전력화를 구실로 안전 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전장을 기술 실험장으로 만들 여지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제적 모범이 되려면 전력화 속도보다 교전 개시의 엄격한 통제와 법적 책임 규정을 명문화하여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마련해야 한다.
📃 퇴직연금 수수료 몇만 원일까…숫자로 직접 본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가입자가 실제 지불하는 퇴직연금 수수료 총액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개편하여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의 복잡한 비율 중심 공시 대신 금융사별 수수료 수취 총액을 숫자로 명확히 공개하여, 가입자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와 펀드 비용을 가계부처럼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투명한 정보 공개 금융사 간의 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가입자의 실질적인 노후 자금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자치회 12년 시범 종료…'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별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회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전국 확산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함께 규정되어 주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운영 모델 보급과 컨설팅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