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입활동가 유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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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할 뉴스
📃 지방 자치의 한 축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52번,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 중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가 있다.
과거 주민이 투표를 통해 읍면장을 직접 뽑는 시기가 있었다.
1956년 제2기 지방선거에는 시·읍·면장 선출 제도가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며 투표가 진행됐다. 195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임명제로 전환됐다가 1960년 4·19혁명 이후 또다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읍·면장 선거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읍면장은 임명제로 전환됐다. 지방자치는 1991년 광역·기초 의회 의원선거가 이뤄지면서 부활했다. 지방자치는 부활했지만 여전히 읍·면·동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이전에 주민추천제가 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최초로 도입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주민이 투표를 통해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다. 주민추천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원할 경우 읍·면·동장 희망자를 공모한다. 주민들은 읍·면·동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이후 주민투표단을 결성해 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주민투표로 최종 선출한다.
주민주천제가 전국으로
경기도의 경우 최초로 수원시가 2018년 지방선거 정책 공약으로 도입했다. 지난 2021년 평동과 행궁동 등 8개 동에서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했다. 안산시·고양시·평택시·김포시 등 4개 지자체도 2021년도에, 광명시는 2025년도에 각각 주민추천제도를 도입했다. 경기도 평택시는 2021년 7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전체 25개 읍·면·동 가운데 11곳에서 14명이 주민추천으로 임명됐다. 2023년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추천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집행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눈높이에 맞춘 상향식 구조로 바뀌면서 주민 의견 등이 더욱 잘 반영돼 호응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추천제가 무산된 경우도 5차례나 있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평택시에 읍면동장 주민추천을 요청하면, 시가 입후보자를 공모하는데, 마땅히 나서는 공직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원시도 비슷한 사정으로 2021년 9개 동에서 10명의 주민추천 동장을 끝으로 사업 일몰을 결정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공직자의 사기 저하, 이로 인한 지원자 감소 등으로 지속해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수원시는 주민추천제로 임명된 동장에게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 5천만원 지원, 동장 임기 2년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연구로 본 주민추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지방행정연구원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진단 및 제도화 방향 모색]
주민추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한 이유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과 정치화 우려,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연이나 지연 등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거나, 특정 후보가 당선을 위해 지인을 동원할 우려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농촌 지역(읍·면)일수록 지연의 영향을 크게 받아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으며, 이로 인해 소신 있는 행정보다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인기투표로 전락할 위험이 컸다.
공무원의 업무 부담 가중 및 인센티브 부재, 유능한 공무원들이 추천제에 지원할 만한 실질적인 혜택(승진 가점 등)이 전무하며, 오히려 근무평정 등 인사 고과 관리에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또한, 주민들이 선출된 읍면동장에게 무리한 건의나 요구를 하면서 공직자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지원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민의 세력화 및 지역 사회 갈등 유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주민자치회 등)이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 세력화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선출된 읍면동장에게 인사나 각종 이권 개입을 압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선출 과정에서 주민 간 편 가르기가 발생하여 갈등이 조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민 효능감 저하 및 읍·면·동장의 권한 한계, 실질적인 제도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일반 주민들은 생업 등으로 인해 참여 동력이 부족하고, 제도가 여전히 관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운영된다고 느껴 실질적인 효능감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선출된 읍·면·동장에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인사, 기획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성과를 내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주민추천제 개선 방향
자율적 예산권 부여, 자율적인 예산 편성권 및 재정권 부여 읍·면·동장이 특정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으로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율예산편성권(일부 한정적이더라도)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선출된 읍·면·동장이 약속한 공약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상급 정부에서 이미 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라도 마을의 실정에 맞게 일부분 수정하거나 발전, 변경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의 재량권을 줘야 한다.
정책 기획권 확립, 지역 맞춤형 자체 정책 기획권 기존의 상명하달식 단순 집행 역할에서 벗어나, 마을의 독특한 특성과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읍면동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자체 정책 사업을 발굴 및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이 보강되어야 한다.
탄력적 인사·조직권 보장, 부분적인 인사권 및 자율적 조직 구성권 현장 중심의 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읍면동 내 일정 수준의 자율적 조직 구성권과 공무원 인력 운영에 대한 인사권을 일부 부여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로 행정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인력 배치와 조직 구성 권한이 주어져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 질 수 있다.
독자적 재원 마련, 공유재산 자율 관리 및 운영권 마을 단위의 공유자산을 읍·면·동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세외수입)을 읍면동의 독자적 재원으로 확보하여 주민자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 견제와 협력 체계 구축, 권한 확대에 따른 주민 견제 및 협력 장치 (필수 요건) 읍·면·동장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민 대표 집단이 견제하고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읍·면·동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사전 심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팀장 등 인사 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민관 협력의 실질적인 균형을 맞추어야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할 수 있다.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기초단체장의 인사권을 주민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인사평가 등 주민추천 읍·면·동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승수(57)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아래로부터 대안’을 찾는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하도록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주민이 직접 행정 총괄인 읍면동장을 뽑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 조직도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펼쳐보는 쪽으로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활동가의 짧은 생각
이재명 정부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5극 3특’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광주 전남 통합 특별법은 통과된 상태이다. 거점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것도 좋지만 세밀한 부분의 자치도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가 지방자치를 위한 축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선결과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방점을 찍는 마침표 역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인 주민자치회도 아직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번 지방선거 기점으로 지방 자치의 최전선이자 생활터전인 읍면동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민추천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13172.html <한겨레>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20516 <중부일보>
https://www.pt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78 <평택시사신문>
짧은 뉴스 모아보기
📃 공공기관들, 하청교섭 피하려 ‘사용자성 지우기’ 작업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 17곳 중 9곳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을 '경영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부정하기 위해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거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폐지하는 등 소위 '문서 작업'을 통한 법적 방어막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컨설팅을 받으며 노조 간의 이해관계 차이를 이용해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갈라치기' 교섭 전략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민간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실한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정부 "구체적 추경내용 31일 국회 제출…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전쟁 추경’안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청년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집중하며,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와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을 재원으로 활용해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19일 만에 신속하게 편성한 점이 특징이다. 여당은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심사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변수로 남아 있다.
📃 국고금도 ‘예금토큰’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 첫 도입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정산 기간을 단축하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25%를 디지털화폐로 전환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통해 참여 은행을 9개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경감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실거래 활용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한다. 생체인증과 AI 에이전트 결합 등 기술 고도화를 통해 개인 간 송금과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강화하며 디지털 자산 결제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 '이재명 시대의 개혁입법',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 탈취 등 구조적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소송 전 강력한 증거 확보 수단인 ‘K-디스커버리’ 제도를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채택했다. 전문 조사관 투입, 강제적 자료 보전 명령, 사전 증언 제도(deposition)라는 세 가지 장치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진실 규명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제도 남용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자 법원의 비밀유지명령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병행 도입하여 진실 발견과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 사이의 균형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과 특허 분야를 시작으로 향후 민사소송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선진적 개혁 입법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찰 인건비만 10억+α…민간행사 동원 공무원 비용은 혈세로?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이 사고 없이 마무리됐으나, 실제 인파가 정부 예측치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과도한 행정력 투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민간 기업의 수익 사업에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 1만여 명이 대거 동원되었으며, 이들에게 지급될 수억 원대의 초과근무 수당이 시민의 혈세로 충당된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공무원 노조는 사기업 행사에 인력을 과하게 투입할 경우 정작 긴급한 공공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 치안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서울 다른 지역의 민생 안전과 사고 대응에 '안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OTT 공세, 중계권료 급증… "보편적 시청권 정교히 설계해야"
방미통위는 20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관련 공개 시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이 토론 진행을 맡은 이날 간담회에선 방미통위 실무 책임자도 직접 토론에 참여해 제도 개선 방침을 알렸다. 법제 개선 작업과 더불어 방미통위는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협상 중재를 위해 JTBC와 지상파 3사 간의 회의를 10여 차례 진행하고,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직접 방송사 사장과 최고위급 면담을 진행했지만 협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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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자치의 한 축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52번,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 중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가 있다.
과거 주민이 투표를 통해 읍면장을 직접 뽑는 시기가 있었다.
1956년 제2기 지방선거에는 시·읍·면장 선출 제도가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며 투표가 진행됐다. 195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임명제로 전환됐다가 1960년 4·19혁명 이후 또다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읍·면장 선거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읍면장은 임명제로 전환됐다. 지방자치는 1991년 광역·기초 의회 의원선거가 이뤄지면서 부활했다. 지방자치는 부활했지만 여전히 읍·면·동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이전에 주민추천제가 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최초로 도입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주민이 투표를 통해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다. 주민추천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원할 경우 읍·면·동장 희망자를 공모한다. 주민들은 읍·면·동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이후 주민투표단을 결성해 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주민투표로 최종 선출한다.
주민주천제가 전국으로
경기도의 경우 최초로 수원시가 2018년 지방선거 정책 공약으로 도입했다. 지난 2021년 평동과 행궁동 등 8개 동에서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했다. 안산시·고양시·평택시·김포시 등 4개 지자체도 2021년도에, 광명시는 2025년도에 각각 주민추천제도를 도입했다. 경기도 평택시는 2021년 7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전체 25개 읍·면·동 가운데 11곳에서 14명이 주민추천으로 임명됐다. 2023년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추천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집행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눈높이에 맞춘 상향식 구조로 바뀌면서 주민 의견 등이 더욱 잘 반영돼 호응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추천제가 무산된 경우도 5차례나 있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평택시에 읍면동장 주민추천을 요청하면, 시가 입후보자를 공모하는데, 마땅히 나서는 공직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원시도 비슷한 사정으로 2021년 9개 동에서 10명의 주민추천 동장을 끝으로 사업 일몰을 결정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공직자의 사기 저하, 이로 인한 지원자 감소 등으로 지속해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수원시는 주민추천제로 임명된 동장에게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 5천만원 지원, 동장 임기 2년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연구로 본 주민추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지방행정연구원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진단 및 제도화 방향 모색]
주민추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한 이유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과 정치화 우려,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연이나 지연 등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거나, 특정 후보가 당선을 위해 지인을 동원할 우려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농촌 지역(읍·면)일수록 지연의 영향을 크게 받아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으며, 이로 인해 소신 있는 행정보다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인기투표로 전락할 위험이 컸다.
공무원의 업무 부담 가중 및 인센티브 부재, 유능한 공무원들이 추천제에 지원할 만한 실질적인 혜택(승진 가점 등)이 전무하며, 오히려 근무평정 등 인사 고과 관리에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또한, 주민들이 선출된 읍면동장에게 무리한 건의나 요구를 하면서 공직자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지원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민의 세력화 및 지역 사회 갈등 유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주민자치회 등)이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 세력화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선출된 읍면동장에게 인사나 각종 이권 개입을 압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선출 과정에서 주민 간 편 가르기가 발생하여 갈등이 조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민 효능감 저하 및 읍·면·동장의 권한 한계, 실질적인 제도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일반 주민들은 생업 등으로 인해 참여 동력이 부족하고, 제도가 여전히 관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운영된다고 느껴 실질적인 효능감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선출된 읍·면·동장에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인사, 기획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성과를 내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주민추천제 개선 방향
자율적 예산권 부여, 자율적인 예산 편성권 및 재정권 부여 읍·면·동장이 특정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으로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율예산편성권(일부 한정적이더라도)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선출된 읍·면·동장이 약속한 공약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상급 정부에서 이미 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라도 마을의 실정에 맞게 일부분 수정하거나 발전, 변경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의 재량권을 줘야 한다.
정책 기획권 확립, 지역 맞춤형 자체 정책 기획권 기존의 상명하달식 단순 집행 역할에서 벗어나, 마을의 독특한 특성과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읍면동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자체 정책 사업을 발굴 및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이 보강되어야 한다.
탄력적 인사·조직권 보장, 부분적인 인사권 및 자율적 조직 구성권 현장 중심의 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읍면동 내 일정 수준의 자율적 조직 구성권과 공무원 인력 운영에 대한 인사권을 일부 부여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로 행정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인력 배치와 조직 구성 권한이 주어져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 질 수 있다.
독자적 재원 마련, 공유재산 자율 관리 및 운영권 마을 단위의 공유자산을 읍·면·동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세외수입)을 읍면동의 독자적 재원으로 확보하여 주민자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 견제와 협력 체계 구축, 권한 확대에 따른 주민 견제 및 협력 장치 (필수 요건) 읍·면·동장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민 대표 집단이 견제하고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읍·면·동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사전 심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팀장 등 인사 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민관 협력의 실질적인 균형을 맞추어야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할 수 있다.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기초단체장의 인사권을 주민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인사평가 등 주민추천 읍·면·동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승수(57)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아래로부터 대안’을 찾는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하도록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주민이 직접 행정 총괄인 읍면동장을 뽑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 조직도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펼쳐보는 쪽으로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활동가의 짧은 생각
이재명 정부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5극 3특’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광주 전남 통합 특별법은 통과된 상태이다. 거점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것도 좋지만 세밀한 부분의 자치도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가 지방자치를 위한 축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선결과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방점을 찍는 마침표 역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인 주민자치회도 아직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번 지방선거 기점으로 지방 자치의 최전선이자 생활터전인 읍면동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주민추천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13172.html <한겨레>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20516 <중부일보>
https://www.pt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78 <평택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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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들, 하청교섭 피하려 ‘사용자성 지우기’ 작업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 17곳 중 9곳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을 '경영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부정하기 위해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거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폐지하는 등 소위 '문서 작업'을 통한 법적 방어막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컨설팅을 받으며 노조 간의 이해관계 차이를 이용해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갈라치기' 교섭 전략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민간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실한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정부 "구체적 추경내용 31일 국회 제출…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전쟁 추경’안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청년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집중하며,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와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을 재원으로 활용해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19일 만에 신속하게 편성한 점이 특징이다. 여당은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심사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변수로 남아 있다.
📃 국고금도 ‘예금토큰’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 첫 도입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정산 기간을 단축하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25%를 디지털화폐로 전환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통해 참여 은행을 9개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경감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실거래 활용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한다. 생체인증과 AI 에이전트 결합 등 기술 고도화를 통해 개인 간 송금과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강화하며 디지털 자산 결제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 '이재명 시대의 개혁입법',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 탈취 등 구조적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소송 전 강력한 증거 확보 수단인 ‘K-디스커버리’ 제도를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채택했다. 전문 조사관 투입, 강제적 자료 보전 명령, 사전 증언 제도(deposition)라는 세 가지 장치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진실 규명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제도 남용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자 법원의 비밀유지명령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병행 도입하여 진실 발견과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 사이의 균형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과 특허 분야를 시작으로 향후 민사소송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선진적 개혁 입법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찰 인건비만 10억+α…민간행사 동원 공무원 비용은 혈세로?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이 사고 없이 마무리됐으나, 실제 인파가 정부 예측치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과도한 행정력 투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민간 기업의 수익 사업에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 1만여 명이 대거 동원되었으며, 이들에게 지급될 수억 원대의 초과근무 수당이 시민의 혈세로 충당된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공무원 노조는 사기업 행사에 인력을 과하게 투입할 경우 정작 긴급한 공공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 치안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서울 다른 지역의 민생 안전과 사고 대응에 '안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OTT 공세, 중계권료 급증… "보편적 시청권 정교히 설계해야"
방미통위는 20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관련 공개 시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이 토론 진행을 맡은 이날 간담회에선 방미통위 실무 책임자도 직접 토론에 참여해 제도 개선 방침을 알렸다. 법제 개선 작업과 더불어 방미통위는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협상 중재를 위해 JTBC와 지상파 3사 간의 회의를 10여 차례 진행하고,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직접 방송사 사장과 최고위급 면담을 진행했지만 협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