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여기(link)서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매주 큐레이션된 예산 뉴스를 메일함으로 쏙 넣어 드려요!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기사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 23년 경제성장률 1.4% 기록 (link)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와 수출 부진과 현 정부의 긴축적 재정 운용인 ‘건전 재정’ 기조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율은 각각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정부소비 증가율도 1.3%로 23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전문가는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저성장을 초래했으며,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은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7조 5,000억 규모의 재정 증권 발행 예정 (link)
기획재정부는 일시적인 국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7조 5,000억 원 규모의 63일물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증권은 매주 1조 5,000억 원씩, 5주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번 발행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국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세출 시기가 맞지 않아 발행할 뿐, 세수펑크와는 관계없는 발행이라고 일축했다.
광주 광산구, 사상 초유 '1월 추경'에 의회는 거부권 검토 (link)
광주 광산구는 본예산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1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광산구의회 사상 첫 1월 추경이다. 광산구가 제출한 추경안은 작년보다 약 6% 증가한 내용으로, 친환경 청소차를 구매하기 위한 27억 원,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5억 원 등이 반영되어 있었다.
광산구의회는 시급한 예산이 아니었고, 본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추경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적 모습을 보이자 광산구가 추경안을 철회했다. '철 없는' 추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턴 pick]세월호 참사 10주기 앞두고 세월호 추모 사업 예산 전액 삭감한 대전시 (link)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해지만, 최근 대전시에서 세월호 추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보조금은 2020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며 대전시가 지원하던 예산이었지만, 2024년에는 해당 조례를 무시한 채 ‘세월호 기억다짐사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대전현충원 추모 행사는 대전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대전 시민사회가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턴 pick] 확장된 GTX 자금은 민간에서… (link)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노선을 추가로 경기 일부 지역과 충청도, 강원도까지 연장하여 전국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3대 교통사업에는 총 134조 원이 투입되는데 절반이 넘는 75조 2,000억 원을 민간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 민간 재원의 의존도를 높이면서 사용자의 요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조금 갈등으로 서울국제도서전 지원 예산 중단 (link)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국고보조금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은 정부의 예산 보조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작년 도서전에 24억가량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문체부는 출판협회의 회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고, 협회는 국회에서 결정한 보조금을 문체부가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녕하세요!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여기(link)서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매주 큐레이션된 예산 뉴스를 메일함으로 쏙 넣어 드려요!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기사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 23년 경제성장률 1.4% 기록 (link)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와 수출 부진과 현 정부의 긴축적 재정 운용인 ‘건전 재정’ 기조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율은 각각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정부소비 증가율도 1.3%로 23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전문가는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저성장을 초래했으며,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은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7조 5,000억 규모의 재정 증권 발행 예정 (link)
기획재정부는 일시적인 국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7조 5,000억 원 규모의 63일물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증권은 매주 1조 5,000억 원씩, 5주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번 발행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국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세출 시기가 맞지 않아 발행할 뿐, 세수펑크와는 관계없는 발행이라고 일축했다.
광주 광산구, 사상 초유 '1월 추경'에 의회는 거부권 검토 (link)
광주 광산구는 본예산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1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광산구의회 사상 첫 1월 추경이다. 광산구가 제출한 추경안은 작년보다 약 6% 증가한 내용으로, 친환경 청소차를 구매하기 위한 27억 원,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5억 원 등이 반영되어 있었다.
광산구의회는 시급한 예산이 아니었고, 본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추경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적 모습을 보이자 광산구가 추경안을 철회했다. '철 없는' 추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턴 pick]세월호 참사 10주기 앞두고 세월호 추모 사업 예산 전액 삭감한 대전시 (link)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해지만, 최근 대전시에서 세월호 추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보조금은 2020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며 대전시가 지원하던 예산이었지만, 2024년에는 해당 조례를 무시한 채 ‘세월호 기억다짐사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대전현충원 추모 행사는 대전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대전 시민사회가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턴 pick] 확장된 GTX 자금은 민간에서… (link)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노선을 추가로 경기 일부 지역과 충청도, 강원도까지 연장하여 전국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3대 교통사업에는 총 134조 원이 투입되는데 절반이 넘는 75조 2,000억 원을 민간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 민간 재원의 의존도를 높이면서 사용자의 요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조금 갈등으로 서울국제도서전 지원 예산 중단 (link)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국고보조금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은 정부의 예산 보조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작년 도서전에 24억가량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문체부는 출판협회의 회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고, 협회는 국회에서 결정한 보조금을 문체부가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