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Watch(경실련,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연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문화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년을 맞아 <공약 이행 평가>와 <서울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7월 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의 주요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약이행 1년 평가 취지 및 개요 ㅇ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제39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음 - 이미 오세훈 시장은 제33대(2006.7-2013), 제34대(2010.7-2011.8), 제38대(2021.4-2022.6) 에서 서울시장으로 재임하여 이번은 4선 서울시장임. ※ 제38대 서울시장 재임 시 주요시책 • 약자와의 동행 및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비전 2030’ 수립 •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형 ‘안심소득’ 사업(복지) 및 ‘서울런’(교육) 구축·운영 • 수변공간(한강, 지천 등) 중심의 공간 재편, 비욘드조닝 등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 ‘2040 서울플랜’ 수립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혁파 및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도입 • 1인가구(안심동행)․청년(영테크․취업사관학교)․여성(성폭력 제로)․아동(키즈카페)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 •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단체에 대한 위탁수수료·보조금·인건비 지원 최소화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관광업계․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
ㅇ 제39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전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이지만 공약의 대부분은 제38대(‘21.4-’22.6) 시장 당시 공약의 연장으로, 사실상 서울시장 2년차로 볼 수 있음 ※ 제39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핵심 공약 : ①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②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③서울런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 실현, ④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⑤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 |
서울WATCH와 문화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및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약 2달간 진행하여 7월 취임 1년을 맞이한 시점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공약평가]는 과거 시민단체들이 공약이행율에 머물던 평가에서 나아가 공약의 이행은 물론 이행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사회적 가치와 시민소통, 예산낭비 등도 점검하여 이행의 결과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시민여론조사]는 사실상 재임 2년차에 해당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핵심공약 및 시정운영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바탕으로 244개 공약을 평가한 결과, 약 62%에 해당하는 152개의 공약이 기후위기와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거나, 정치/사회적 갈등을 유발, 예산낭비성 공약 또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분야로는 환경/문화/균형발전 분야에서 문제공약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도 진행하였는데요.
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서울시장의 공약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 주요 5대 공약에 대해 절반이 넘는 서울시민(53%)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서울WATCH와 문화연대는 4번째 서울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비전처럼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고 있는지, 취임사의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서울,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위하여 어떻게 시정을 진행하고, 그 열매가 서울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는지 등 시민의 눈으로 성과와 문제를 평가하고, 향후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해 필요한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WATCH와 시민단체들은 매년 오세훈 시정을 시민들과 함께 평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약평가의 내용과 시민설문조사의 결과는 첨부한 자료를 통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Watch(경실련,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연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문화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년을 맞아 <공약 이행 평가>와 <서울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7월 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의 주요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약이행 1년 평가 취지 및 개요
ㅇ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제39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음
- 이미 오세훈 시장은 제33대(2006.7-2013), 제34대(2010.7-2011.8), 제38대(2021.4-2022.6)
에서 서울시장으로 재임하여 이번은 4선 서울시장임.
※ 제38대 서울시장 재임 시 주요시책
• 약자와의 동행 및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비전 2030’ 수립
•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형 ‘안심소득’ 사업(복지) 및 ‘서울런’(교육) 구축·운영
• 수변공간(한강, 지천 등) 중심의 공간 재편, 비욘드조닝 등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 ‘2040 서울플랜’ 수립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혁파 및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도입
• 1인가구(안심동행)․청년(영테크․취업사관학교)․여성(성폭력 제로)․아동(키즈카페)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
•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단체에 대한 위탁수수료·보조금·인건비 지원 최소화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관광업계․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
ㅇ 제39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전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이지만 공약의 대부분은 제38대(‘21.4-’22.6) 시장 당시 공약의 연장으로, 사실상 서울시장 2년차로 볼 수 있음
※ 제39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핵심 공약 : ①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②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③서울런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 실현, ④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⑤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
서울WATCH와 문화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및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약 2달간 진행하여 7월 취임 1년을 맞이한 시점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공약평가]는 과거 시민단체들이 공약이행율에 머물던 평가에서 나아가 공약의 이행은 물론 이행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사회적 가치와 시민소통, 예산낭비 등도 점검하여 이행의 결과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시민여론조사]는 사실상 재임 2년차에 해당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핵심공약 및 시정운영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바탕으로 244개 공약을 평가한 결과, 약 62%에 해당하는 152개의 공약이 기후위기와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거나, 정치/사회적 갈등을 유발, 예산낭비성 공약 또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분야로는 환경/문화/균형발전 분야에서 문제공약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도 진행하였는데요.
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서울시장의 공약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 주요 5대 공약에 대해 절반이 넘는 서울시민(53%)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서울WATCH와 문화연대는 4번째 서울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비전처럼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고 있는지, 취임사의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서울,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위하여 어떻게 시정을 진행하고, 그 열매가 서울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는지 등 시민의 눈으로 성과와 문제를 평가하고, 향후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해 필요한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WATCH와 시민단체들은 매년 오세훈 시정을 시민들과 함께 평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약평가의 내용과 시민설문조사의 결과는 첨부한 자료를 통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