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에서는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정넷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하여 경실련,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등 6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무소속, 전 더불어 민주당)의 가상 자산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한 사실이 알려진 이 후, 고위 공직자의 가상 자산 보유 관련 규정에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현재, 해당 문제가 개별 의원의 사안으로 그치지 않고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 가상 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넷에서는 지난 2021년 진행되었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사례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가상 자산 보유 현황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4조와 제6조의4를 개정해야 하며 둘째,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원가 등이 등록되어야 하고 등록기준하한금액 설정 없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자를 대표하여 채연하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통해 ▲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상 보유 의혹 관련 철저히 규명  ▲ 정치인 가상자산에 대한 권익위 전수조사 착수 ▲ 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도 재산등록제도에 포함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정넷에서는 5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용혜인의원실(기본소득당)과 함께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할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향후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관련 대응을 재정넷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시민분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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