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배우자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수용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드러나고 비난이 일자, 너나 할 것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에 대한 전수조사에는 이런저런 조건을 요구하며 무력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를 지켜주려는 듯, 모두 조사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려 하고 아직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이르게 된 경과를 되짚어보고 시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는 없는 일이 되었는지, 연기된 이후, 소식이 없다. 김남국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기존 제도에서 공개 관리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의정활동을 수행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살펴보니,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었고 관련 과세를 유예하는 등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지 않은 입법 또한 확인된다.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지만 거대양당은 마치 김남국 의원 한명의 일탈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은 모두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는 이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와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수조사의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려고 나섰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면피용 조사를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재정넷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하고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조건없이 즉각 수용해야 한다. 재정넷은 철저하고 엄격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재정넷]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