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7월 24일부터 '검찰 특활비 등 오남용 및 불법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서명을 시작합니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3년 5개월간의 소송을 거쳐 지난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총 1만 6,735쪽의 자료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러 불법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한 특수활동비 등 예산자료의 성격상, 불법의혹에 검찰 핵심부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검찰 핵심부의 문제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법의혹들이 존재하는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던 시절과 겹치기 때문에, 현재 독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회동의청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4가지 불법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7월 24일부터 30일 이내(8월 20일까지 완료되어야 함)에 5만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해야 성립이 되고,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본 내용이 전달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불법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물론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이번 국민동의청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 링크
함께하는 시민행동/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7월 24일부터 '검찰 특활비 등 오남용 및 불법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서명을 시작합니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3년 5개월간의 소송을 거쳐 지난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총 1만 6,735쪽의 자료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러 불법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한 특수활동비 등 예산자료의 성격상, 불법의혹에 검찰 핵심부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검찰 핵심부의 문제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법의혹들이 존재하는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던 시절과 겹치기 때문에, 현재 독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회동의청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4가지 불법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7월 24일부터 30일 이내(8월 20일까지 완료되어야 함)에 5만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해야 성립이 되고,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본 내용이 전달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불법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물론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이번 국민동의청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 검찰의 특활비 불법 의혹 영상으로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