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퇴촉구 각계 기자회견

2024-07-31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역사인식,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언론관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향후 사퇴를 촉구하고자 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공직자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도덕성과 직무수행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단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각종 역사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는 궤변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국회의 청문 채택보고서 없는 공직자를 임명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남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청문회 기간동안 의혹이 제기되었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어떤 해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사적 기업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질이 보이지 않고, 즉각 사퇴는 물론 현재 제기된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의 기자회견문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o 일시 : 2024.7.31.(수) 오전 10시 20분~35분

o 장소 :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o 사회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o 소개발언 :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방위 간사)

o 발언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장신환 전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회장(5.18유공자)

       - 최선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2학년 5반 이창현 학생 어머니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정남진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o 공동주최 :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민주언론시민연합

o 인터넷중계 : 오마이뉴스

■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할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포기하라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모였다. 이진숙 후보에 대한 사흘에 걸친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참담함만 남겼다. 이진숙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이고 시대착오적 언론관, 극우편향, 반민족적·반민주적 역사인식, 법인카드와 관용차 부정사용 의혹, 무단결근 의혹 등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나기 어려운 역대 최악의 공직 후보자로 기록됐다.

 

이진숙 후보자가 MBC와 대전MBC 재직 시절 보도 공정성을 파괴하고 탄압을 뛰어넘는 노조파괴 공작을 주도하며 민영화까지 추진한 공영방송 장악 경력자란 점에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

 

먼저 공직자 청렴의 기본인 법인카드와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8년간 6억 원대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유용 의혹을 받는 액수만 해도 수억 원대에 달한다. 개인용 법인카드와 공영 법인카드를 돌려쓰는 ‘법인카드 분식’이란 신종어까지 탄생시켰다. 그런데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유용 의혹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여부를 엄정히 따질 일이 태산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친일 편향, 민주주의 역사 부정,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족 비하, 문화예술인 낙인찍기, 적대적 노동관, 비뚤어진 언론관, 과도한 극우 편향 등 부적격 사유가 걸치지 않은 사회 영역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 비리의혹 백화점 수준에 부적격이란 표현조차 모자를 만큼 총체적 무자격자를 목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 경력자, 극우편향 인사, 친일 인사, 사회적 참사 폄훼를 일삼는 사회적 공감능력 결여자, 근현대사 부정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자가 갈 곳이 아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갈 곳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실이다.

 

이진숙 후보자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은 공영방송의 장악과 파괴로 가는 길이다. 이진숙이라는 역대 최악의 공직자 임명을 통해 우리 사회 공직 윤리와 도덕성, 사회적 공감인식, 민족적 민주적 역사인식은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뿐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할 흉기가 될 것이 뻔하다. 방송장악을 위해 이렇게 역대 최악의 인사를 기어코 임명할 것인가? 오늘 여기 모인 시민사회는 이진숙 후보자를 단연코 거부한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포기하라.

 

2024년 7월 31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의기억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