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주제: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

주최 :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장소: 뉴스타파함께센터(충무로)
시간: 2024. 2. 22. 목 13:00

▲ 검찰 예산 8차 기자회견 모습 Ⓒ함께하는시민행동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에 관한 내부제보를 공개하고 특별검사 도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기자회견에서공개된 내부제보는 2023년 6월 20일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찰청 민원실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뚜렷한 명목도 없이 ‘격려금’으로 최소 수천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 출신 퇴직 검찰공무원의 결단 있는 내부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기밀수사와 전혀 무관한 전국의 검찰청 민원실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은, 기획재정부 지침에서 정해진 특수활동비의 사용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세금 오ㆍ남용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현직 검찰총장의 명백한 세금 오ㆍ남용까지 드러난 상황이므로,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불법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들이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및 검찰 예산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작성자: 박배민

작성일: 2024.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