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유가족·시민사회·야4당 공동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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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지난 1월 30일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존중하고 집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 이래 다섯 번째로 권한을 남용해 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안이거나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법안도 아닙니다. 

오히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정부는 이미 똑같은 법조항을 가지고 있는 여러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이태원 특별법만이 과도한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하는양 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끝내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도 근거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래왔던 시민들 다수가 바래왔던 이 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논의하고 통과시켰던 야4당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월 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발언 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이주영 님의 아버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많다고 떠들기만 한다. 한 번이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한 적이 있나”

“이태원 특별법이 거부되면서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은 또다시 요원해졌다”

 "특별법을 왜 거부하나? 밝히고 싶지 않은 밝혀져서는 안 될 진실이 이태원에 파묻혀 있기 때문"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발언 2.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유가족 분들께서는 단 한 번도 저희에게 보상이나 배상 이야기를 말씀하신 분도 없다"

"유가족 분들은 한결같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역사는 오늘의 사실 하나하나를 기록할 것이고 다가오는 시간은 윤 대통령과 그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될 것”

발언 3.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유족들은 그저 우리 국민 159명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것일 뿐”

“이번 국회에서 안 되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발언 4.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방해하더라도 끝까지 유족과 국민 곁에서 진상규명을 포기하지 않겠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방해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별법 개정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했다. 그건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었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것은 그 한 조각에 인간으로서의 양심조차 저버리겠다는 선언"

발언 5.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분노의 민심은 알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와 무서운 민심은 알고 있으나 총선 공천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한마디 건의도 못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은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한없이 떨어뜨리고 있다"

"10만 당원과 함께 탄핵의 봄을 만들고 이태원 특별법을 기어코 살려놓겠다"

발언 6.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이지현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오직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라고 목 놓아 외치는 유가족의 요구를 정말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

"우리는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걷어찬 그날을 똑똑히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