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년 하반기, 우리 단체는 공동 대응(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으로 '부산 국회의원 세금 유용 카르텔 의혹' 관련 국회의원 1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월에는 검찰에, 1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였습니다.

14명의 국회의원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개별 의원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지급되는데, 국민의힘 14인은 3,300만 원의 이 예산을 정책연구용역이란 이름으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국회사무처를 속이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약 1년 남짓되는 동안 진행된 소송 결과를 공유 드립니다.

▲ 24년 1월 5일 수령한 고발 결과 통지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링크] “초유의 국회의원 집단 예산 사기”... 국민의힘 의원 14명 고발 (뉴스타파)

▲ 세금 유용 의혹 의원 Ⓒ뉴스타파

▲ 2022년 11월 17일, 공수처 고발장 제출 모습 Ⓒ뉴스타파

고발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 1.경 국회사무처예산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공약개발활동과 관련된 회의비, 식대, 수고비 등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해 3. 29.경(피고발인 박수영ㆍ황보승희가 공동으로 한 1건은 같은해. 5. 10.경) 국회의원실에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회사무처 예산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3,300만원이 국민의 힘 부산시당의 선거공약개발활동에 참여한 10명에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들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24년 1월 초 부산지방검찰청은 세금 유용 의혹 대상 14명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금 유용 의혹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처분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의 김대현 검사는 이들 모두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내려진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결과는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와 같은 의문은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고발장과 뉴스타파에 보도한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국힘 의원 14명 ‘세금 유용 의혹’ 증거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무혐의, 공수처는 조사도 안 해 (24. 1. 3.)

[링크] “초유의 국회의원 집단 예산 사기”... 국민의힘 의원 14명 고발 (22. 10. 4.)

▲ 24년 1월 5일 수령한 고발 결과 통지서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