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판결]예산요구서 공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약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한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각 부처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3월 27일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24년 12월 2일 있었던 공개결정 판결에 대해 상고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상고이유나 당초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예산요구서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이끌어온 판결입니다.

이제 공은 기획재정부에 넘어갔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예산요구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기존 판결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