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검증결과 발표 및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 문제 발표

-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상 최초로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5년치 입수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2,136만원 특활비 셀프 수령 드러나

- 명절떡값 등도 사실로 확인돼

- 검찰 특활비에 대한 전면적인 자료공개 및 감사와 수사 필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0월 23일(목)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최초로 공개되는 '먹칠없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검찰인사가 단행된 이후, 검사장이 바뀐 네 곳의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4곳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동부지검, 광주고검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동부지검은 집행명목과 수령인(수사관은 제외)이 나와 있는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뉴스타파는 10월 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집행내역과 수령인이 나와 있는 ‘먹칠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받았고, 이의 검증작업을 통해 그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명절떡값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선 검찰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인 2021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심우정 전 총장은 1,16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고,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사용한 금액입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당시에 형사 1, 2, 3, 4, 5, 6부장과 여성아동범죄부장,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차장검사와 인권보호관 등에게도 특수활동비를 나눠줬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간부급 검사들에게 골고루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명절 떡값’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명백하게 오ㆍ남용한 것입니다.

또한 심우정 전 총장은 2022년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1,35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부급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를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명절 떡값’으로 사용한 것입니다.런 명절 떡값 의혹은 이미 제기되었지만, 수령인을 가리고 자료공개를 한 것에서 집행패턴을 읽어낸 것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령인이 확인됨으로써, ‘명절 떡값’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서울동부지검의 각 형사부장과 차장검사, 인권보호관 등에게 골고루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모든 부서에 갑자기 기밀수사가 몰렸을 리도 없는 데다가, 집행명목도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명절을 앞두고 부하검사들에게 현금을 나눠준 ‘명절 떡값’인 것이 명백합니다.

5. 심우정 등 검사장들의 셀프수령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셀프수령도 드러났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명절을 앞둔 때에 부하검사들에게 특활비를 나눠주면서 본인도 셀프 수령을 했다. 2022년 1월 24일 심우정 자신이 1백만원을 ‘정보교류활동’ 명목으로 챙긴 것입니다. 그리고 1월 28일에도 ‘정보교류활동’ 명목으로 50만원을 추가로 챙겼습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심우정 전 총장 자신이 150만원을 챙긴 것입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한 13개월 동안 총 2천 136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셀프 수령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서울동부지검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총액인 1억 4천여만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명목은 모두 ‘정보교류활동’이라고 매우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심우정 전 총장(전 서울동부지검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 내역>

심우정 전 총장의 이런 ‘셀프수령’ 행태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고위급 검사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특활비가 오ㆍ남용된 것이고. 이는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벗어난 것으로 형법상 업무상 횡령 등이 성립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ㆍ수사가 필요합니다. 셀프수령, 명절 떡값, 연말 잔액 털어쓰기 등의 행태는 명백한 지침 위반이고,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심우정,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맡았던 시기의 특활비 집행실태에 대한 자료공개와 감사ㆍ수사가 필요합니다. 심우정 전 총장의 경우에는 이미 셀프수령 등의 실태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명절 떡값, 회식과 동시 특활비 사용, 거액의 현금저수지 조성 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감사ㆍ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예산을 둘러싼 부패와 낭비는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3개 시민단체들(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검찰 특활비 자료의 전면 공개와 철저한 감사ㆍ수사가 이뤄지도록 감시와 검증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