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세금도둑잡아라는 2023년 11월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올 해 연대단체들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며, 수령한 자료를 분석하여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조직이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대검찰청 및 각 지검·지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법원의 공개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료가 알아보기 힘들게 삭제되었으며, 일부 판독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수사 목적으로 집행내역의 공개 어렵다던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 격려금, 포상금 등 수사와 상관 없이 조직의 '쌈짓돈'처럼 운용해왔음이 드러났으며, 일부 내역은 수사와 상관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와 같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역조차 밝히지 않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불법성을 질타하고, 정말 수사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로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부정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을 삭감하였던 정부가 검찰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조직의 회계와 업무행위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할 감사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감사원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명백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2024년 예산 심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에서는 갑자기 마약 수사를 운운하며 특수 활동비가 삭감될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수사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관련 예산을 요청하여편성하면 되지, 반드시 특수활동비로 예산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어진 상황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태도는 어떻게든 특수활동비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와 함께 지금까지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활동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