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감시, 함께 해보실래요?

관리자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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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감시, 함께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권력 감시 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정남진 활동가입니다.

오늘은 지방의정 감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제가 직접 참여한 의정감시 교육을 사례 삼아 쉽게 풀어 볼게요!


▲구로구 지방의정감시 교육 모습 Ⓒ정남진


이제 ‘지방자치’란 말은 꽤 익숙하게 들리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다양한 욕구를 바탕으로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지방의정감시 교육 모습 Ⓒ정남진


하지만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요? 

내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기초지자체(시·군·구) 의회는 물론 광역지자체 의회의 구성원이 누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매번 지방의회의 비위행위와 일탈 사례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고, ‘지방의회 무용론’은 지방선거 시기마다 부각 되는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 신문 광고를 의정감시단 모집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옥천군 지방의정감시 교육 모습 Ⓒ정남진


지방의회를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무관심’과 ‘무지’입니다.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시민들의 관심사에서 지방의회가 멀어지다보니 자연히 지방의원의 역량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또 이런저런 비위사례도 많아지면서 다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악구 지방의정감시 교육 모습 Ⓒ정남진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작년부터 지방의정 감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연대하고 있는 ‘서울Watch’와 함께 ‘서울시 시민의정감시단’을 운영하여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의정감시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강남구 지방의정감시 교육 모습 Ⓒ정남진


올해는 작년 활동을 바탕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의정감시에 관심이 있는 시민분들에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옥천군·인천시·서울시 5개 자치구(강남, 관악, 구로, 영등포, 중랑) 총 7개 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년 서울시의회 의정감시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전직 기초의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지방의회 역할과 의정감시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랑구 지방의정감시 교육 모습 Ⓒ정남진


교육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점은 시민들이 지방의회 의정감시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더 많은 시민과 의정감시에 함께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도 공통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지역마다 의정감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유가 있었는데, 단순히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은 것부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중요한 지역의제에 대한 지방의회의 논의 현황, 지자체 예결산 심의 과정 등 참여한 시민분들마다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 동작구 지방의정감시 교육 모습 Ⓒ정남진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진행한 지방의회 의정감시 교육 활동은 지방의회 감시를 위한 기반 형성의 첫 걸음입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만나지 못 했지만 지방의회 의정감시를 진행하고 있는 많은 시민모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정감시를 진행하는 지역주체들과 연결점을 만들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려 합니다.



그럼 이제

지방의정감시, 함께 해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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