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안건 1] 함께하는 시민행동 2025년 사업보고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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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상반기에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국 대응에 진력하고, 하반기에는 시민행동 고유 사업에 집중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권력감시 : 2022년부터 진행하였던 11대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시민의정감시단의 활동을 4회차로 마무리하였습니다. 4년 간 11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자료는 이후 지방선거 대응 및 12대 서울시의회 의정감시 활동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재정감시 : 제40회 밑빠진 독상은 서울시 '한강버스'에 수여하였습니다. 수여 이후에도 한강버스 사업 진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식 운항 이후 토론회를 통해 해당 문제의 이슈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다르게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 평가지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대선 전에는 관심있게 지켜본 퇴직연금 개혁을 위한 토론회 참석 및 정책 협약을 진행하여 새정부에서 퇴직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참여 :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참여예산 제도 도입 초기부터 논의에 참여해왔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전국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의 참여예산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조직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 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활성화와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내란 정국을 마무리하기 위해 상반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서의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보고

📃‘밑빠진 독상’수여 및 주요 재정이슈 모니터링

사업내용

○ 2025년 제 40회 ‘밑빠진 독상’ 수상 진행

  • 3.4.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을 대상으로 제40회 밑빠진 독상 수에
  • 한강버스 이슈에 대응하는 주요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

○  밑빠진 독상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운영위원회와 함께 밑빠진 독상 체계 안정화 및 참여방안 개선을 위한 논의 진행

○  밑빠진 독상 수여를 위한 회원 및 시민의견 수렴

  • 창립행사에 맞춰 연말까지 예산·재정낭비 사례 의견 수렴
  • 총 6건의 사례 접수
사업성과

밑빠진 독상을 위한 의견수렴 시도

밑빠진 독상 브랜드화를 위한 지속 추진 방안 수립


📃지방의회 의정감시 활동 및 기반구축

사업내용

○ 제4회 서울시 시민의정감시단 운영

  • 총 153명의 시민의정감시단 참여
  • 2025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 진행

 ○  서울시의회 의정감시단 활동 자료 정리

  • 2022~2025년 제11대 서울시의회 대상 모니터링 자료 정리
  •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자료 정리 진행
사업성과

11대 서울시의회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자료 확보


📃지방자치단체 재정투명성 평가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투명성 지표 개발을 위한 TF구성

  • 김태일 대표 및 김정학, 김정부 교수 등 전문가 참여

 ○ 지표 개발을 위한 기획 회의 진행

  • 8월~12월까지 총 3차례의 기획회의 진행.
  • 투명성 지표 방향 및 구성 논의
  • 광역 지자체 재정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 진행
사업성과

지자체 재정투명성 지표 개발의 필요성 확인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퇴직연금 개혁을 위한 연대 활동

사업내용

○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 2025년 4월 23일(수), 더불어민주당,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노총 등 공동 참여
  • 김태일 대표 발제 진행

 ○ 퇴직연금 기금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식

  • 2025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약식 진행
사업성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과제에 퇴직연금 개선 포함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사업내용

○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및 컨설팅

  • 홍천군 등 5개 지자체에 운영계획 개선 컨설팅 진행

 ○ 주민참여예산 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활동가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TF 운영
  • 행정안전부 주요 평가지표에 기초한 참여예산 운영 현황 정보공개 청구 및 분석 진행
사업성과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제도 개선 및 활성화 지원

행안부 평가 진단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운영 개선 방안 확인


📃12.3 내란 대응 활동

사업내용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활동 합류

  • 공동대표 및 실무단 상황실에 합류하여 비상행동 주요 활동에 참여

 ○ 사회대개혁 과제 수립

  • 12개 분야, 118개 개혁과제 도출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 토론회 운영 지원
사업성과

내란정국에서 단체가 요구받는 역할 수행

광장에 참여한 시민의 요구에 기초한 대개혁과제 도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업보고


2025년 사업에 관한 감사보고서는 아래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업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