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안건 3_ 사업계획] 시민의 참여가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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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들의 참여, 회원들과의 만남을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2년 서울시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사업은 더 많은 시민이 보여준 감시의 눈은 의회의 변화와 더 나아가 행정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을 위해 어떤 행정을 펼치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제도의 시작에 시민행동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도 함께 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참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고, 시민행동은 행정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여전히 변화해야 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2021년부터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좀 더 접근하기 편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과,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 얘기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은 미흡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더 많은 채널을 통해, 그리고 더 많은 회원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이 직접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 시민이 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위한 지표 및 매뉴얼 제작 배포
  •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평가
  • 의회평가와 연계한 성과보고회

시민은 4년마다 내 지역에서 어떤 정책을 통해 내 삶을 바꾸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4년 동안 각 지역에서 어떤 비전을 가진 정책이 집행되는지, 그럴싸한 어구로 포장된 정책들을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민행동은 시민의 참여가 지역을 바꾸고, 내 삶이 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모임이나 단체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책과 방향에 대해 직접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2023년 지방의회 의정 감시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

  • 지방의회 의정감시 참여지역 확대 및 네트워크 구성
  • 지방의정감시 지표 및 기초 교육 시행
  • 지방의정감시 실습 및 활동 기획

2022년 서울WATCH와 함께 꾸려진 서울시민의정감시단(138명)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행동은 지방의정감시를 위한 기초 역량이 마련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과 시민들을 연결하여 문제의 해결이 지역에서 머무르지 않고, 보다 확대된 네트워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감시는 개인과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시민행동은 이것이 단체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행동하는 시민예산학교

  • 지역 신문사 및 시민모임 중심으로 예산 교육 및 예산감시 활동 지원
  • 지역의 예산낭비 사례 발굴 및 기록 및 공유
  • 장기적인 지역 예산감시 네트워크 구성 추진

2023년이 시작되면서 시민행동은 파주 지역의 신문사 '파주에서'와 함께 예산감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내가 몰랐던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협업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더 많은 지역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의 어려운 살림살이가 보다 합리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쓰임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지역에서의 예산감시는 단순히 나쁜 쓰임새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지역의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공유하여 해결의 과정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임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
  • 2022년 행안부 주민참여에산 평가자료 공개
  •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 찾아가는 회원 참여예산 교육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사업이 주민들의 요구와 합리적 제안이 바탕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 참여의 성과를 축소하고 효율성이라는 이름 뒤에서 참여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안부가 평가하고 있는 각 지역의 제도의 현실을 공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실을 함께 드러내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례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제안하고 실제 변화의 모습도 확인하겠습니다.

시민행동의 회원은 활동가에게 교육을 요구해주십시오. 3명 이상의 회원과 시민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위한 교육을 요청하시면 그에 응하겠습니다. 시민행동의 회원부터 참여예산제도의 확대와 활성화에 앞장서 주십시오.



➡️ 시민행동 홍보를 통한 신규 후원 회원 유치
  • 온라인 홍보 채널 확대 및 역할 명확화
  • 홈페이지 개편 및 활용방안 마련
  • 홍보를 위한 컨텐츠 제작 및 발행
  • 회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시민행동의 회원분들께서 매년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홍보'였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회원들에게도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그리고 뉴스레터로 한정되어 있는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각 채널의 특성에 맞는 방식의 컨텐츠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시민행동과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홈페이지 개편 중에 있습니다. 이 공간에 회원과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회원들의 일상을 나누고, 시민으로서 궁금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과 후원자들에게 지지와 후원만을 요청드리기보다는 목소리와 얘기를 듣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시민행동과 우리 사회에 대한 요구내용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